해수부는 이와함께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의 조성에 있어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환경기초시설, 녹지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스마트양식 기반조성사업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현재 양식업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폐사율의 증가, 인력의 부족, 경험 및 수작업에 의존한 생산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첨단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기존 노동집약적 성격의 양식산업을 기술·자본집약적 지식산업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현재 개발된 첨단시스템을 집적한 스마트 양식장의 시범모델을 조성하고, 운영을 통해 스마트 양식장의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양식장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으로 3년간 연도별 100억원의 동일한 예산 투입계획을 수립했고, 스마트양식장 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1년의 단년도 사업으로서 1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을 수립했다. 해수부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르면, 사업 첫해에 국비 및 지방비, 자부담을 포함한 200억원(국비 120억원)이 집행되며, 2차년도 및 3차년도에 각각 100억원(국비 50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의 운영방안으로, 어업인, 종자·사료·기자재 및 유통·가공기업,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민간을 중심으로 스마트양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한 운영의 경우 SPC에서 주도적으로 시설 조성 및 운영을 하게 되므로 시설 운영을 통한 비용 및 수익 발생이 전적으로 SPC의 책임이 되는 구조로서 스마트양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민간분야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는 있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 중 80%가 중앙정부(50%) 및 지자체(30%)의 부담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원 중 국가(중앙정부 및 지자체) 부담액이 240억원 수준이며, 자부담액은 60억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조성 및 운영을 SPC가 주관해 수행하는 것이 비용 부담 대비 수익 배분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불확실한 투자수익을 고려한 보완적인 측면에서 자부담율을 설정한 것으로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SPC 등 민간주도 사업추진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사업 운영에 있어 수산계 학교 학생 및 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지자체 연구기관의 기술적·상업적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공익적 목적 실현을 위한 운영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수부는 사업비 중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부담비율이 큰 만큼 향후 SPC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해당 SPC가 수익성 뿐만 아니라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사업설계를 면밀히 해 당초 사업 목적에 맞도록 스마트양식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련 선도모델을 개발해 확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