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산자원 감소, 어촌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중장기 비전인 ‘수산혁신 2030 계획’과 현 정부내 세부 추진계획인 ‘4개년 실행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친 체질 강화와 바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해 몇 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수산업은 어촌 고령화와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대책은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젊은 수산업으로의 혁신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인 ‘수산혁신 2030비전’과 단기적 실천과제인 ‘4개년 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어촌을 재탄생시키고 연안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김 장관은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지난해 선정한 사업 대상지 70개소에 대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고 올해는 추가로 70개소 이상의 신규 사업지를 선정하겠으며 아울러,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어촌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단기적 실천과제와 중장기 계획이 어떤 내용으로 마련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수산의 미래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림이 그려질지 자못 궁금하다. 그러나 과거 정부에서도 수산발전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이 수립됐으나 정책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고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끝난 사례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4차산업 기술의 확산으로 수산업‧어촌분야도 변화가 예상되고 기후변화로 수산자원의 변동성 심화와 함께 어업재해 발생가능성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정부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자원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강화하고 수산업‧어촌 분야의 위기도 새로운 도전과제로 삼고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산업계도 자구노력 없이 정부 정책에만 의존해 수산업을 영위하려고 해서는 희망이 없다.

예로써 가장 심각한 수산물 생산량 감소는 젊은층의 귀어 기피, 어촌 이탈가속화를 초래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수부가 올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새해에는 어업인들과 수산물 유통‧가공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수산인 모두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정부와 함께 총력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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