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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의 새로운 전기 마련할 수 있게 역량 최대한 집중”김 양 수 해양수산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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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31  1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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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7일 취임한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4개월 동안 숨가쁘게 지내온 것 같다면서 “4개월이라는 짧은 시기이지만, 어촌뉴딜300사업, 수산자원 관리, 해양레저관광 등 주요 예산이 반영되면서 2019년부터 연안과 어촌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양수산 정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특히, 차관으로 취임한 이후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산자원 감소, 어촌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하고 “이에 따라, 중장기 비전인 ‘수산혁신 2030 계획’과 현 정부내 세부 추진계획인 ‘4개년 실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수부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예정”이라며 “수산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리 수산업에 대한 진단 및 새해 전망은

▶사회전반의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식품 소비패턴 변화는 수산업‧어촌분야의 위기와 기회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투자감소와 고용부진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 둔화가 전망되고, 부의 양극화 문제와 도농간 격차문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외적으로 4차산업 기술의 확산으로 수산업‧어촌분야도 변화가 예상되고, 기후변화로 수산자원의 변동성 심화와 함께 어업재해 발생가능성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자원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강화하고, 사회 전반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수산업‧어촌분야의 위기도 새로운 도전과제로 삼고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연근해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책은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2016년 91만톤, 2017년 93만톤으로 최근 연속 2년간 100만톤 이하로 감소하여 연근해어업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비상한 인식을 갖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수산자원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행히, 그간의 수산자원회복 정책의 노력으로 올해 10월까지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78만톤으로 전년 대비(71만톤) 9.4% 증가하는 등 생산량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TAC 강화, 어린 물고기 보호,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등을 통해 수산자원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리 국민들이 즐겨찾는 대중성 어종의 자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을 통해 자율휴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해상단속과 병행해 어획물이 양륙하는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육상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

-일부 업종간의 조업분쟁 해소 대책은

▶다양한 업종의 어선들이 제한된 어장에서 경쟁적으로 조업하는 연근해 어업의 특성 상 해역별 다양한 분쟁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어업 현실이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인한 연근해 조업어장 축소로 어업인간 분쟁·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멸치 자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종간 어구·어법과 관련된 첨예한 대립으로 조업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해수부는 해역별 조업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동해·서해·남해 어업관리단에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멸치 포획을 둘러싼 이해관계 어업인간 조업분쟁 해소를 위해 어업인 간담회, 어업조정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업종간 조업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오징어, 갈치 등 대중성 수산물의 수급대책은

▶현재, 고등어, 갈치, 명태, 오징어, 조기, 멸치 등 대중성 수산물 6품목을 가격 안정 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오징어, 갈치 등은 최근 생산량이 급격히 변동해 수급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2월부터는 ‘수산물 수급진단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가격, 생산량 등과 연계해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가격안정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 어한기, 추석뿐만 아니라 수급진단 결과에 따라 소규모‧상시적 방출 및 생산량과 연계한 수매 등을 추진하여 소비자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수산물 원산지 관리 및 이력제 활성화 대책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의무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효율적인 원산지 지도‧단속을 통해 원산지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 특히, 지난해에는 김치류·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의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했으며, 음식점 원산지 의무화 표시 대상도 12개 품목에서 15개 품목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원산지 단속인력이 17명 증원되며, 원산지 계도‧홍보 등을 위한 명예감시원도 현재 750여명에서 2020년까지 1,000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력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자율참여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산물 이력제를 의무화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다. 첫 단계로 지난해 12월 굴비 및 생굴을 대상으로 의무화 시범사업을 착수했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수산물이력제 의무화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지속 협의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은

▶수산물 수출은 2015년 이후 연평균 약 7.8%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수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이다. 그러나 지난해는 특히 오징어, 붉은대게 등 주요 수출 품목 어획량이 급감해 생산감소에서 기인한 수출 손실만 해도 약 6천만 달러에 달하는 등 열악한 수출여건이 지속됐다. 이 외에도,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주요 수출국의 환율약세 지속,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해 우리 수출업계에 녹록치 않은 한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부는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2월에 이어, 지난해 10월에 개최한 민관합동 수출대책회의에는 제가 직접 참여해 수출업계의 고충을 공유하고, 수출 진흥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 회의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모아 수출실적 제고를 위한 `품목별 단기 수출확대 방안`을 마련했고, 그 일환으로 추진됐던 K‧Seafood Global Week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우리 수산물의 프리미엄화를 위해, 수출통합브랜드인 K‧FISH를 소비자‧바이어 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할랄‧ASC 등 증가하는 글로벌 인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인증 취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어묵과 전복, 굴 등을 차세대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소비 트렌드에 맞는 유망 수산식품의 개발‧상품화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품경쟁력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업계와 정부의 공동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현재 수산물 수출은 22억9천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작년말까지 역대 최고 실적인 23억6천만 달러를 무난히 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으로도 수산식품의 성장과 글로벌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부산공동어시장 운영 개선 방안은

▶부산공동어시장은 2015년 이후 위판실적 부진 등에 따른 적자 상황에서 출자조합에 대한 조성장려금 지급 등으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신임 대표이사 선출이 세차례 무산된 가운데 임금 지급기준 등을 둘러싼 노사갈등 표출 등으로 경영상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11월 5일부터 조합공동사업법인 부산공동어시장의 대한 경영지도를 수협중앙회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지도는 비상경영체제 확립, 의사결정구조 개선 및 비용구조 합리화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부산공동어시장이 경영지도의 중점사항을 반영한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유능한 신임 대표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예정이며 대표이사 선출을 통해 공동어시장의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전국조합장 동시선거에 즈음한 당부 말씀은

▶2019년 3월 13일 개최되는 제2회 전국조합장 동시 선거에 대비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되는 시점인 2018년 9월 21일부터는 후보자의 금품 등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직무상·의례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가 부과된다. 따라서, 조합장 선거가 돈 안들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합장 입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새해 전국의 수산인들에 대한 당부 말씀

▶우리 수산업은 전통‧생명산업으로서, 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업 등 1~3차 산업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수산업 경제구조는 수산물 생산에 기반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어린물고기 남획, 일부 어업인의 불법어업 지속 등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과거의 풍요는 추억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산물 생산량 감소는 젊은층의 귀어 제한, 어촌 이탈가속화 현상을 초래하는 등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2019년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며, 이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새해에는 어업인들과 수산물 유통‧가공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수산인 모두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대담> 한상동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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