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신문
특집2019년 수산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수산분야 창업·투자 인프라 대폭 확대하고
어업인 금융·세제 지원 어업 경영기반 강화
전 재 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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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31  1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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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산 가족 여러분! 남북관계 변화, 미중무역갈등 등 안팎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무술년(戊戌年) 한 해가 가고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수산 가족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 드리며 올 한해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수산분야는 국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산물 수출전략산업화를 통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고 수출지원센터 확대, 수산가공식품 육성 등으로 수산물 수출액은 약 23억 7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이라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수산기업의 창업·성장 및 투자 지원을 위해 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하고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산펀드를 신규 결성하여 수산창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산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상향 등을 통하여 어업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2018~2022)을 마련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 및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근해 어업생산량 감소 및 정체, FTA 체결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영세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어업인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어촌인구의 감소, 고령화·여성화에 따른 어업인 안전과 복지 확보문제가 중요 정채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9년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혁신성장과 살기 좋은 어촌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수산업의 재도약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째, 수산분야 창업·투자 인프라를 확대하고 어업인 금융·세제 지원으로 어업 경영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① 유망한 수산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산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민·관 합동 수산펀드 결성·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양수산 전 분야의 창업·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창업투자센터의 지원대상을 해양 분야까지 확대하고, 운영지역도 2021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창업콘테스트도 해양수산 전분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산연관 우수 기술의 실용화·사업화를 위한 운영·시설자금의 융자를 저리로 지원하여 기술창업 등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어업인 소득세 및 어업회사법인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추진을 통하여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어업용 면세유 공급 및 면세유 급유시설 개선을 통하여 어업인 경영기반 지원을 확충 하겠습니다.

둘째, 수산물 위생여건 개선, 신 유통망 구축 및 수급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체계를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수산물의 양륙부터 배송까지 전과정에 위생시설을 갖춘 거점형 청정위판장을 조성(2019년 1개소→2022년 10개소)하고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통하여 수산물 위생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산지에 수산물 거점유통센터(FPC) 및 대도시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확대 건립하여 전국단위 수산물 新유통망을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수급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산물 수급진단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산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산물 직거래 행사, 공영홈쇼핑 수산식품 입점 확대 등을 통하여 수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수산물 군·학교 급식 확대, 언론매체를 통한 어식백세 캠페인 전개, 국민 참여형 축제‧행사 개최 등을 통하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③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을 확대(12→15품목)하고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한 전담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량이 많고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품목(굴비, 굴)에 대한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 지원, 해외 시장 개척 지원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① 수산가공업체를 집적화한 ‘수산식품 거점단지’와 함께 가공‧유통‧수출 및 연구개발(R&D) 기능 등이 결합된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법(가칭)’을 제정하여 식품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유아·노년층, 1인가구 등 가구 구조와 식소비 패턴 변화에 맞춘 차세대 수산식품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품질개선, 물류·마케팅, 유망상품 개발 등 컨설팅 지원으로 ‘23년까지 수산 강소기업 50개를 육성하는 등 수산식품산업을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국내활수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거점에 글로벌 위생 수준의 수출물류센터를 건립하고 활어 컨테이너 제작 확대 등 수산물에 특화된 수출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K·SEAFOOD Global Week’ 등 시장다변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한국 수산식품 단기 홍보매장인 앵커숍 운영, 수출지원센터 지원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 신시장 개척을 지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강화 및 어업인 복지지원 확대 등으로 어가소득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을 전 도서로 확대하고 ‘22년까지 지급단가를 80만원까지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보상 어종 확대,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무사고 할인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수산정책 보험을 활성화하고 수산장비 임대‧융자 지원 및 이동수리소 운영 등 기자재 구입․운영 비용 절감을 통해 어업인이 안정적인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어업안전보건센터 운영, 여성어업인 특화 검진제도 도입 등 어업인 보건·의료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취약가구의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가사도우미’ 사업과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불가능한 어가에 대체인력비용을 지원하는 ‘어업도우미’ 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어업인 복지 지원을 확대·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수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층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영어기반 조성 자금 및 전문 교육‧훈련 지원을 통하여 후계 수산인력을 지속 육성하고 ‘수산계 고교·대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어촌의 미래 수산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수산업은 세계 인구증가, 웰빙식품 인식확대와 기후변화, 수산자원 감소 등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통 수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신 성장산업으로 재도약을 위한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지면을 발어 수산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복(福)과 재운(財運)의 상징인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수산 가족 모두의 행운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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