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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019년 어촌양식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양식산업 미래 수산업 지탱하는 기둥으로
혁신성장 주도산업으로 도약할 정책 추진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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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31  10: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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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뜻하는 영단어 ‘culture’는 라틴어의 ‘cultura’에서 유래된 말로, ‘밭을 갈다’라는 의미이다. 수렵과 채집으로 삶을 영위하던 인류는 농경(Agriculture)과 목축을 통해 정착생활을 시작하고 안정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문화를 꽃피우기 시작했다. 주어진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살아온 인류의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은 농경의 시작, 이를 영국의 고고학자 고든 차일드(Gordon V. Childe)는 ‘신석기혁명’이라고 명명했다.

수산업 역시 이러한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수산업은 ‘어로(漁撈, Fish catching)’와 같은 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산자원의 고갈로 어로어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수산업이 맞을 대전환이란 무엇일까? 바로 바다에서의 농경, 양식산업(Aquaculture)의 비약적 발전일 것이다.

UN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의 2018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전세계 어업인구는 5,960만명으로, 그 중 32.3%인 1,927만명이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소비량의 관점에서 볼 때, 세계 수산식품 중 양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53%로 2030년에는 6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 수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어로생산은 2007년 115만톤에서 2017년 91만톤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2017년 양식 생산은 전년 대비 14.7% 증가한 232만톤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5.3%의 증가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수산식품에 대한 전세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양식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이 미래 수산업을 지탱하는 기둥으로서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스마트양식의 도입과 확산이다. 생산기술의 첨단화, 자동화 및 규모화를 통해 양식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 양식산업도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급형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ICT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양식 연관산업을 집적한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하고, 내수면에서도 가공·수출 기능과 연계한 시범 양식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외해 플랜트양식에 대한 적합어종, 적지 등 타당성 연구도 해나갈 예정이다.

둘째, 환경친화적이고 위생적인 양식 환경의 구축이다. 고효율·저어분 배합사료를 개발하고 양식장 배합사료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또한 고수온 등 기후변화와 질병에 강한 우수종자를 개발하고 양식장 수질을 관리해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살고 싶은 어촌의 구현이다. 양식업을 비롯한 수산업의 근간인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사람이 모여 드는 어촌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2022년까지 300여 개의 어촌·어항을 현대화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어촌뉴딜300이란 어촌의 재생·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2022년까지 300개의 어촌‧어항에 낙후된 선착장 등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어촌·어항 통합 개발을 추진한다.

2019년에는 기선정된 사업대상지 70개소에 대한 사업설계를 추진하고, 단기에 완료할 수 있는 선착장 보강, 대합실 마련 등의 사업을 먼저 집행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과 관련된 범부처 연계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중복지원을 방지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참여형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결과물이 지역민에게 체화되어 지역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계획 수립에서 사업성과 평가 단계까지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다.

2019년부터는 귀어인 뿐만 아니라 후계어업경영인도 영어정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간 지원인원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 한하여 3년간 지원하던 것을 지역과 관계없이 3년간 지원한다. 2018년에 1년차 10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조건불리지역 한정) 100만원을 진원했으나 2019년에는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받은 영어정착자금은 창업 초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정착자금과 소모성 영어 기자재 구입, 상품 개발비, 마케팅 비용, 보험가입 등의 어업자금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어촌을 살기 좋은 정주공간, 찾고 싶은 여가공간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문화와 예술이 융합된 아름다운 어항, 관광과 휴양 기능이 접목된 다기능 어항 등 어촌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귀어귀촌종합센터를 통한 정보제공과 상담으로 귀어를 촉진하고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한 특화상품 개발로 어촌에서의 6차산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업, 그 중에서도 양식산업은 미래 우리 경제의 주축으로 발돋움 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에서 소개한 정책들을 통해 양식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체질 전환하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

다만, 해양수산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우며, 정부와 어업인,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서로를 믿고 지혜를 모을 때, 어촌과 양식산업, 그리고 수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이 수산업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어촌과 양식산업이 그 중심에서 수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한 수산가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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