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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수부 ‘LTE-M망’ 구축사업 포기100∼200km 실해역 측정·전문가 검증 결과
안정적 통달거리 확보 곤란·통신품질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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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30  13: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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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연근해 위치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132억원을 투입해 추진키로 했던 LTE-M망 구축사업이 기술적인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포기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무선통신으로 특정해역은 1일 3회, 조업자제해역 1일 2회, 일반해역은 1일 1회 위치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상통신환경 및 도달거리의 한계로 육상에서 100km 이상의 거리에서 조업하는 원거리 조업어선은 어선에서 보고하는 내용 외에 육상에서 실제 어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7년 10월 27일 흥진호 북한 나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거리 조업어선의 위치정보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당시 2018년 예산안을 심사하던 국회는 우리나라 연근해 전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확인시스템(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연근해 위치확인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 사업은 연안에서 최대 1,500km까지 통달 가능한 해상 데이터 통신환경을 구축해 연근해 전 해역의 조업어선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280억원을 투자해 100∼200km 거리에서 인터넷 등이 가능한 대용량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는 LTE-M망과 최대 1500km까지 어선 위치정보 자동발신이 가능한 디지털 중단파(D-MF/HF) 통신망을 구축하고, 구축된 통신망을 통해 어선의 위치를 자동 확인하고 안전관리가 가능한 안전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10월 현재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D-MF/HF 통신망 구축사업 예산 5억원과 어선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34억원은 예정대로 관련 계약이 체결돼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으나 LTE-M망 구축사업은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LTE-M망 구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술력 검증 등을 위해 실해역 측정 및 통신전문가(산·학·연) 검증 협의 등을 실시한 결과, 당초 계획한 100∼200km까지 전파는 송·수신이 되지만 안정적인 통달거리 확보가 곤란하고 통신품질이 고르지 않은 등 안정적인 재난통신망으로서의 기능에 한계가 노출돼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기술검증 등의 사전 검토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D-MF/HF 통신망’ 구축사업’과 ‘어선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만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D-MF/HF 통신망’ 구축은 최대 1500km까지 저속 저용량 데이터 통신으로 10분에 1회 위치정보를 자동발신하고 조업실적 문자보고, 기상·해황정보 등 음성·문자 안내방송이 가능하다. 이 사업의 예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75억원인데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8년 5억원(장비개발), 2019년 44억원(기지국), 2020년 70억원(장비보급) 등이다.

‘어선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어선위치정보 제공, 항로분석, 가상울타리(지오 펜스) 설정 등 3년간 3차에 걸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2018년 34억원, 2019년 20억원, 2020년 19억원 등 3년간 73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사업은 해상통신망(기지국) 구축, 통신망 운영·관리, LTE-M 연동모듈 및 인증, 장거리위치발신기기(D-MF/HF) 개발 보급,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2019년 예산안은 2018년 예산안(100억원) 대비 28억 8,500만원(△28.9%) 감액된 71억 1,500만원이 편성됐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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