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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수출
도매시장법인 경영권 양도·양수 행위 제한
대금정산조직 설립 시 정부 지원 가능토록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 농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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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30  1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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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2건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우선 도매시장법인의 무분별한 경영권 양도·양수 행위를 제한하고 개설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식을 양도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등이 공동으로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 농안법은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 또는 합병할 경우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이미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주식을 양도해 주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의 지배권이 변경될 만큼 주식의 양도가 있을 경우, 당초 개설자가 지정을 위해 심사한 내용의 중요 사항이 변경됐음에도 개설자가 변경사항에 대해 재심사할 수 없다. 또한, 매매 차익을 겨냥한 사모펀드 등 외부 투기성 자본의 도매시장법인 인수 등 공영 도매시장의 투기장화가 우려되고 있는데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무분별한 경영권 양도·양수 행위를 제한하고 개설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식을 양도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이와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등이 공동으로 대금의 정산을 위한 조합, 회사 등(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등이 공동으로 출하대금 및 농수산물 거래에 따른 판매대금의 정산을 위한 조합, 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도매인의 도매시장법인 소속제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속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판매대금 외상거래 관행에 따른 미수금이 누적되고 있어 이로 인해 도매시장법인 간 우수 농산물 수집 및 중도매인 유치경쟁을 저해하고, 도매시장법인별로 중도매인과의 판매대금 정산업무의 수행으로 이어져 정산업무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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