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신문
해양수산부
정책보험 부가보험료율 수준 높다20% 수준 설정…2017년 집행잔액 55억원 발생
국회 농해수위 “적정 수준 조정 방안 검토해야”
수산인신문  |  webmaster@isusani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1.23  08:31: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인건비 및 제반경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의 집행잔액이 2015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2017년에는 55억원 수준의 높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현재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이 연도별 보험료수입목표액에 대한 보험사업 소요비용 비율인 부가보험료율을 2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안전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부가보험료율을 15%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경우 2004∼2010년간 매년 손실로 인해 누적결손금이 699억원이 발생하는 등 사업이 불안정한 측면이 있어 사업 운영 안정화를 위해 부가보험료율을 20%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부가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 사업의 집행잔액은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므로 높은 부가보험료율로 인한 재원의 낭비는 없다는 입장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2014년 37억 8,100만원 이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이 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누적결손금 699억원을 모두 상계하고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현재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은 379억 9,300만원이 적립돼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높은 당기순이익 발생이 순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결과라기보다는 어업인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보험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부가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어업인들이 필요 이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인건비 및 제반경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의 최근 5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까지는 계획된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이 높게 나타났으나 2015년부터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시작해 2017년에는 55억원 수준의 높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을 통해 보험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필요 이상의 부가보험료 징수를 통해 보험재원에 지나치게 많은 액수의 적립금이 적립되는 것은 낮은 보험료를 통해 최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보험의 기본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의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손해율 및 보험료 지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수준의 손실보전준비금을 산정해야 하고 충분한 수준의 손실보전준비금이 적립됐다고 판단되면 부가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 농해수위 박선춘 전문위원의 분석 의견이다.

한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사업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은 순보험료 지원과 부가보험료 지원으로 나누어 이뤄지는데, 순보험료의 경우 어선의 톤급에 따라 지원비율이 차등적으로 결정되며, 부가보험료의 경우 일괄적으로 75%를 지원하고 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사업은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 보상을 위한 보험사업 운영을 위해 순보험료와 보험 운영에 드는 제반경비인 부가보험료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예산안은 2018년 대비 75억 9,700만원(6.7%)이 감액된 1,056억 6,300만원이다. <동>

<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수산인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대상 확대
2
“수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직선제 유지 바람직”
3
Sh수협은행, 출범 2주년 기념식 개최
4
수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 필요성
5
“현직에게도 연임 적용한 사례 있다”
6
FIRA, ‘온기 나눔 헌혈행사’ 실시
7
국가중요어업유산 2건 추가 지정
8
김영춘 장관,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 주재
9
‘제13회 어촌마을 전진대회’ 군산서 개최
10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차오피스텔 211호  |  대표전화 : 02-588-3091  |  팩스 : 02)588-3094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순오
Copyright © 2011 수산인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sus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