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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안선망 어민들 상습 전과자 전락”생계 위해 금지된 자루그물 사용해 멸치잡이
2010년 수산업법 개정 이후 법령 위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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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3  05: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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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현재 많은 연안선망 어민들이 생계를 위해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자루그물을 사용해 멸치잡이를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어민들이 상습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어, 원인과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수산업법 위반 현황,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현황, 수산관계법령 위반 유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민과 어업을 위해 개정한 법안이 오히려 어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문제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0년 수산업법을 개정했고, 이후 2013년 12월 17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를 개정하며 ‘어업별 표준어구법’ 기준 마련을 위한 내용을 담아 ‘수산업 시행령’ 45조 3항에 포함시켰다.

수산업법이 개정된 2010년 이후, ‘수산업법’ 위반 현황을 보면 2010년 153건이던 위반 건수가 법 개정 이후인 2011년에는 298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으며, 2012년에는 257건으로 전년비 13%, 2013년 100건으로 61%, 2014년에는 229건으로 129%, 2015년에는 361건으로 57%, 2016년에는 383건으로 6%, 2017년에는 393건으로 2.6%, 2018년 9월 현재 266건으로 32%가 각각 증가하는 등 2018년까지 증감율이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연안선망 어민들이 자루그물을 사용해 멸치를 어획해 법의 저촉을 받는 수산관계법령(수산업법 제64조의 2,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위반 현황을 보면 2010년 시행령 개정 직후 위반 건수가 117건에서 258건으로 전년 대비 120%의 증가율을 보였고 2012년에는 354건으로 37%, 2013년에는 256건으로 27%, 2014년에는 245건으로 4%, 2015년엔 333건으로 35%, 2016년엔 413건으로 24%, 2017년엔 302건으로 26%, 2018년 9월 현재 349건으로 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문제는 연안선망 어민들은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계속해서 자루그물을 사용해 멸치 어획을 꾸준히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오영훈 의원은 “현재 관련 지자체는 연안선망 이외의 기존 어민들 생계를 위협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어획을 하는 어민들을 범법자로 몰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지, 어구에 대한 고시 변경과 법 개정을 통해 어민들이 범법자가 되는 지금의 행태를 해결해야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수산관계법령의 컨트롤타워격인 해양수산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오 의원은 “무엇보다 위기의 1차 산업을 꿋꿋이 지키고 계신 어민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시행령 개정으로 갈등만 초래한 것은 아닌지 해양수산부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라도 ‘연안선망 TF’를 꾸려, 변해가는 해양 환경에 업종별 생존전략을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 마련으로 어민들의 갈등이 하루속히 봉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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