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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농어촌公, 어촌·수산분야 무관심”aT, 자체사업 전무·농어촌公, 예산 비율 2.4%
윤준호 의원, “어촌·수산 분야 사업 분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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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6  10: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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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산업 및 어업분야에 대한 비전이나 대책이 전무해 어촌·수산 분야 사업의 분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7년 예산이 1조 9,3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수산분야 예산은 53억 원에 불과했다. 수산분야 사업은 1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공사의 자체사업이 아닌 해양수산부가 위탁한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이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2018년도 전체예산 4조 2,392억 원 중 어촌수산분야 사업 비율은 2.4%인 1,021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문재인 정부 이후 대폭 증가한 수치로 2014년 0.8%, 2015년 0.9%, 2016년 1.0%에 불과했으며, 2017년도부터 2.4%로 증가했다. 금액 또한 2014년 319억 원에서 2017년에 1,004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현 정부의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과 어촌개발사업 증대에 따른 것이었다.

신규 및 증액사업 예산 역시 일반 어촌보다 내륙관련 사업이 증액됐다.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 어도개보수 사업,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해양·어촌 사업은 연안정비사업 15억, 어촌특화발전사업 22억,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597억 원에 불과했다.

윤준호 의원은 “2010년 17만 명이던 어가인구가 2017년 12만 명으로 급감하는 등 대부분의 어촌이 소멸 고위험지역에 속한다”면서 “하지만 사명에 어촌을 포함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나, 수산물을 포함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모두 어촌과 수산업에는 관심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 처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소득의 증대와 생활환경 향상은 결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하고 “더 이상 어촌 및 수산업에 비전이나 대책이 없는 기관에 해결책을 바라는 것보다 어촌과 수산 분야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두 기관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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