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HACCP 등록 대상 양식장을 넙치, 뱀장어, 송어 등 6종 1011개소로 추정하고 있는데, 해당 종을 양식하는 양식장의 HACCP 등록 개소수는 141개소로 등록률은 13.9%로 추정되고 있고 기타 철갑상어, 메기, 돌돔, 우렁이 등 8종 14개소가 추가로 HACCP에 등록했다.
이와 같은 양식장 HACCP 등록률은 약 35% 수준인 축산농장 HACCP 인증률과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수준인데, 해수부는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양식장 HACCP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6억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5년 처음 실시된 이후 2013년까지 24개소의 적은 양식장만이 HACCP 등록을 완료해 사업실적이 저조했는데, 2014년부터 예산을 기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액하고, 연간 컨설팅 개소수도 10개소 내외에서 연간 100여개소로 대폭 확대해 연간 HACCP 등록 개소수 또한 연 10개소 미만에서 연 30개소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매년 200〜300개소의 양식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 HACCP 도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양식장 및 기타 신청 양식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컨설팅 지원은 크게 실태조사를 통해 HACCP 기준에 근접하다는 판정을 받고 비자발적으로 컨설팅에 임하는 양식장과 HACCP 등록의 필요성을 자발적으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컨설팅을 신청한 양식장에게 이뤄진다.
그런데, 양식장 실태조사를 통해 도입가능 판정을 받고 차년도에 컨설팅을 받은 양식장 중 실제 HACCP 등록을 완료한 양식장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도입가능 판정을 받고 2016년 컨설팅을 실시한 59개소 중 16.9%인 10개소가 2017년까지 HACCP에 등록했고, 2016년 도입가능 판정을 받고 2017년 컨설팅을 실시한 73개소 중 1.4%인 1개소만이 HACCP에 등록하는 등 등록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v특히, 해양수산부는 도입가능 판정을 내리면서 HACCP 기준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는 양식장에 대해서는 우선도입 대상으로 선정하고 컨설팅을 진행했으나, 2015년 선정된 4개소는 모두 등록을 완료한 반면 2016년 선정된 20개소의 경우 1개소만이 등록을 마쳐 등록률이 크게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매년 양식장 HACCP 등록 개소수가 35〜42개소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로, HACCP 등록을 위한 시설 등 개선 요구사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양식장의 경우에도 HACCP 등록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HACCP 등록 및 기준 유지를 위한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는 데 반해 HACCP 등록을 통한 소득증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양식업자들이 HACCP을 등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HACCP 등록 양식수산물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진다면 이들 수산물에 대한 소비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양식업자들에 대한 HACCP 등록 독려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제도 홍보의 병행을 통해 양식업자들의 참여유인이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