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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안전·복지 향상에 정부지원 확대돼야”수산업 경쟁력 강화 어선현대화 방안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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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0  2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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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해운대을)·위성곤 의원(서귀포)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17일 열린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현대화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를 담보하는 어선현대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정부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엄선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어선현대화는 단순히 어선을 새 배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어선에 담아내는 과정”이라며 “현행 금리 3%로 이차보전만 해주는 지원시스템으로는 어업인의 부담이 커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어선현대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선원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한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쉽지 않아 관련 제도의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나다 히로시 도쿄해양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어업인은 조업과정에서 국방을 지원하고 밀수차단, 기름유출 발견 등을 수행하는데 이를 정부가 수행하려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어업인들이 수행하는 다원적 기능을 감안하면 정부는 개혁적인 어선에 대해 건조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선의 시험조업비용까지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준택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은 “제조업은 수익이 예측가능하기에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수산업은 불확실성이 너무 커 대규모 투자를 하려해도 선주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선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은 “어선현대화가 아무리 중요해도 어업인들이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환경에서는 이뤄질 수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어획량 관리를 하되 다른 복잡한 조업규제를 완화, 어업인이 적극적으로 어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준호 의원은 “어선노후화문제는 20년 넘게 반복된 것으로 어선, 제도, 어선원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문제”라며 “해양수산부가 어선현대화와 관련된 부서장들이 TF를 만들고 장시간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어선현대화의 큰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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