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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내년 수산·어촌 예산 2조 2284억올해 대비 3.3% 증액…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안전한 수산물 공급·수산업 혁신성장 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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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31  13: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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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예산(기금 포함)으로 올해 예산 대비 1.1% 증가한 5조 1,012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수산·어촌 분야 예산은 2조 2,284억원으로 2018년 대비 3.3%(710억원) 증액됐다. 수산발전기금은 5,052억원으로 2018년 대비 4.2%(221억원) 감소했다.

2019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보면 우선, 70개 어촌을 시작으로 지역·생활 밀착형 어촌 혁신을 위해 신규로 1,974억원을 투입해 어촌뉴딜 300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어촌뉴딜 300은 해양관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어촌과 어항을 특색 있게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300개의 어촌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어획량 감소 등 현안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스마트 양식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한다. 우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생산해역 오염원 조사 강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여름철 양식장 고수온 피해 저감을 위해 액화산소 발생기 등을 보급한다. 또한, IoT(사물인터넷), 첨단 수처리 기술 등을 적용한 스마트 양식장과 유통·가공 등 연관산업을 집적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1개소를 120억원을 들여 구축한다.

해양수산에 특화된 창업 지원을 위해 해양모태펀드200억원을 신설하고,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는데 올해보다 7억원 늘어난 45억원을 투입한다.

◇어촌뉴딜 300=선착장 등 낙후된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과 어항을 통합해 지역별 차별화된 특화개발(해양레저형, 수산특화형 등)을 추진한다.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 레저선박 수용시설 조성 등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조성한다. 2019년 70곳, 2022년까지 300곳을 추진한다. 단가는 개소당 평균 약10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으로 2019년 예산은 1,974억원이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 및 수산업의 혁신성장 동력 확보=패류독소 피해 예방 등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생산해역 오염원 조사 확대 및 수산물 안전센터 설치 등 수산물 위생을 강화하는데 올해(149억원)보다 20억원 늘어난 169억원을 투입한다. 고수온 피해 저감을 위해 신규로 30억원을 들여 양식장에 액화산소 발생기 등을 보급한다. 양식산업의 혁신성장을 목표로 IoT, 첨단 수처리 기술 등을 접목해 수온·수질 등 최적의 생육조건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양식을 육성한다. 120억원을 들여 스마트 양식장과 유통·가공 등 연관 시설을 집적한 육상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1곳을 조성하고, 25억원을 들여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1곳을 조성한다.

수산물 신유통망 구축을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계속 3개소·신규 1개소) 39억원 및 소비지 분산물류센터(계속 2개소) 확충에 70억원을 투입한다. 수산가공 인프라를 집적·규모화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추가 조성(계속 4개소·신규 2개소)에 96억원을 투입해 수출전략형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한다.

원양어업의 생산성 제고 및 조업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원양어선 2척의 대체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원양어업 관련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수산대학 공동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까지는 그간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해양수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며 “내년부터는 어촌뉴딜 300 등을 집중 추진해, 해양수산 분야 삶의 질 향상과 신성장동력 마련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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