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창모 부연구위원의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양식산업 위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재난의 유형화 및 표준화, 재난대응체제 구축 및 메뉴얼화, 재난의 미래예측 등이 요구된다. 수산 관련 재난위기의 대응으로 제시되는 부분들은 주로 거버넌스와 관련돼 있으며 거너넌스 구축의 핵심 내용은 1차 산업 종사자와 오촌지역 커뮤니티의 역량 강화 및 협력제제 구축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앙에서 지시하고 지역과 현장에서 따르는 위기관리로는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및 어업인 역량 강화를 통한 복구능력(회복탄력성) 향상이 요구된다.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재난 피해 통계의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에서 발간되고 있는 재난연보 및 자연재난 피해조사 데이터만으로 정확한 양식관련 피해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양식관련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양식재난에 관련된 피해 및 복구 금액에 대한 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에 있어 대응조직의 일원화된 체계 미비, 전문 인력 부족 및 관련교육 미비, 다양한 양식재난의 유형별 매뉴얼화 미비, 양식 기자재 표준화 미비, 재난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확, 양식장 표준사육대장 미비, 예찰 및 모니터링 지원 미비 등의 문제점이 파악됐고 해결 방안 도출이 요구됐다.
양식산업에 있어 재난은 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포함된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일부 양식수산물에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된다.
마창모 부연구위원은 양식산업 자연재난 위기관리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우선 양식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원을 통해 지속적인 양식산업 발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간 양식재난은 피해복구 및 보상에 중점을 둔 정책이 많이 있어 왔지만 향후 사전적 예방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이와함께 ICT 융복합 과학기술을 활용해 양식재난 예측 및 관리에 있어 과학기술의 활용성을 높인다.
양식재난 대응은 발생원인 및 파급력 등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고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양식재난은 민간투자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므로 재난에 대응한 시설 표준화와 위험도 등을 예측해 투자 및 보헙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후변화 등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 출현하고 있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를 위한 단계별 사업으로 모두 9개 과제를 제시했다. 예방·대비 단계에서는 중장기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 계획 수립,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 메뉴얼 작성 및 교육·훈련, 상습재해 양식장 구조개선, 양식산업 재해안전 R&D 추진, 양식기재재 표준화 및 인증기준 마련 등 6개 사업을 제시했다. 대응·복구 단계에서는 수산부문 양식산업 재난 전담부서 신설, 공공 수산 양식관리사 제도 도입, 양식산업 재난 예찰 방재단 운영 등 3개 사업이 제시됐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