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려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수산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대북 제재가 풀려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수산 교류협력은 북한의 식량난 해결이나 수산자원 보호 및 어민생계 보호 등 남북의 ‘윈-윈’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재개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수산분야 협력이 가장 단기간에 직접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남북협력 사업”이라며 “육상에서의 협력은 투자를 좀 많이 해야 하고 고정 시설을 짓고 그래야 되는데 해상파시는 바지선 띄워놓고 서로 경계선상에서 주고받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동어로 작업도 가장 적게 투자해서 쉽게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수산협력부터 먼저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공동 이익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자본이나 배를 대어 주고 북한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서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수익을 나눈다든지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합작 사업이 될 수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은 협력사업의 추진 방향으로 먼저 북한 동해수역에 입어하고 있는 중국어선(최대 1,900척)을 대신해 남한 어선이 입어하는 협력이 이뤄져야 하고 남북 공동관리를 전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도, 전력 등 기반시설이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공공장을 건설하고, 북한수역 입어 어획물 및 양식 수산물 가공 시 북한 현지 공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 내 수산물 집하장 및 보관시설을 지원하고 그 댓가로 북한의 현지 공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확보하는 방안으로 협력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류정곤 한국수산경영학회 회장은 남북 수산협력의 추진 방향으로 “남북 공동 수산자원 관리와 상호 이익 논리를 통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몰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북한 동해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오징어 등을 싹쓸이해 우리나라 어획량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선 중국 어선의 남획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중국 어선 때문에 북한의 수산자원도 고갈되고 있어 자원 관리를 위해 북한을 설득하고 이와 함께 수산물 가공 공장을 설립, 잡은 어획물을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해 수출하면서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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