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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양어업은 국제 경쟁력 있는 중요한 식량 산업”윤 명 길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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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5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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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길 원양산업협회 회장은 협회장 재임 100일 간의 소회에 대해 “우리 원양어업은 현재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며 정부가 조금만 지원해준다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중요한 식량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협회장으로서 원양산업 발전을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더 많이 노력하고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협회의 여러 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외적으로 그동안 우리 원양업계가 원양어업의 어려움을 지나치게 강조해 주위에 부정적인 인식만 야기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매번 원양어업이 어렵다고 앓는 소리만 한다고 정부가 더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전망이 어둡고 망해 가는 산업이라 생각되면 지원할 것도 오히려 안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회장은 “그래서 협회장 취임 후 대 정부 활동시 업계의 어려움을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얘기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당당히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업종별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전체 공통된 현안 사항들도 적지 않아 이들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으나 생각만큼 빠른 진전을 보지 못해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리 원양어업의 현황과 문제점은.

▶원양어업은 어장과 어선, 선원이 가중 중요한 3요소이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선원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원양어업은 현재 해기사 부족 등 선원 인력난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원양어선을 타는 젊은이들에게 정부가 병역특례 혜택을 주고 있으나 한국 선원들은 의무 승선 기한만 채운 뒤 3년 뒤에는 대부분 하선해서 배를 타지 않는 실정이다. 선원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해기사들의 원양어선 승선이 가능토록 정부가 조속히 제도 개선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외국인 해기사 승선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해 동남아의 우수한 해기사 인력을 우리가 선점하지 않으면 중국 원양선사에 빼앗겨 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선원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장인데 특히 해외트롤 업종의 경우 서부아프리카 진출 어선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인도네시아 진출 어선들의 퇴출 조치 등 국제 어업질서 변화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규제 조치로 기존 어장을 상실했다. 따라서 해외트롤 어선들이 진출할 수 있는 틈새 어장 개발이 필요하다. 사하라 모로크 등 원양어업 진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 간 어업협정 체결 등 연안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원양어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낮은데?

▶우리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산업 근대화의 초석을 쌓았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중요한 기간산업이다. 산업고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 최첨단 산업 비중이 커지면서 1차 산업인 원양어업의 산업적 비중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는 어류의 절반 가량을 공급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식량 산업으로서 현재에도 연근해어업과 함께 우리나라 수산업의 양대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을 원양어업으로 잡는 참치가 매년 차지하는 등 우리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원양어업이 주로 잡는 어종들이 명태, 오징어, 꽁치, 참치 등 국민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대중성 어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그 경제적 가치만을 따져서는 안되고 중요한 식량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원양산업의 재도약 방안은?

▶원양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원양산업 재도약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사실 오늘날 원양산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은 대부분 일이십년 전부터 거론돼 온 해묵은 과제들인데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나 국회 등 일각에서 원양산업은 대기업들이 영위하는 산업이라는 잘못된 시각을 갖고 정부 지원 필요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분들도 없지 않다. 하지만 몇몇 중견 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원양선사들은 영세 업체들이며 그 중 상당수는 연근해 업체 규모에도 못미칠 정도로 영세하다. 따라서 정부가 중견 원양선사들과 영세 원양선사들이 상호 안정적으로 원양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별적이고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담보 여력이 부족해 정책자금을 쓰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담보 제도 개선 등 혁신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현재 내국인 해기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일부 양성된 해기사들마저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하고 있는 만큼 어선에도 상선처럼 외국인 해기사 승선을 허용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인 해기사를 원양어선에 승선시킬 수 있도록 선박직원법을 조속한 시일 내 개정해야 하며 미얀마, 필리핀 등 동남아 외국인 선원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 한국적 어선에 승선한 외국인 해기사들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 특단의 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연안국 입어료 상승 등 제반 출어경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의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 금리가 3%로 높아 정책자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금리 인하가 절실하다. 현재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을 차별해서 법인 형태인 원양어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해외 자원을 개발하는 원양어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연근해어업인과 동일한 수준의 금리는 적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원양어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노후한 원양어선들을 신조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신조 지원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수년 사이 대내외적인 조업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원양어선 수가 대폭 감소했고 현재 남아 있는 어선들도 노후어선이 대부분이고 전 세계적으로 쓸만한 중고어선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 노후어선을 신조어선으로 대체하지 않고서는 원양어선 세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계획조선사업 재개 방안은

▶원양산업은 연근해어업과 달리 우리나라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연안국이나 공해 어장에서 수산 자원을 확보해 생산, 가공, 수출하는 산업이며 해외에서 다른 조업 경쟁국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 자원을 개발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양어선 신조에는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들기 때문에 중견 원양선사 몇 곳을 제외하고는 원양선사들이 쉽게 신조에 나설 엄두를 못내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신조 정책자금 지원과 같은 방식으로는 적극적인 신조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우며 정부가 나서서 신조를 한 뒤 원양선사들에게 용선해주거나 일부 신조 자금을 보조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만약 정부가 기존 원양어선 신조 지원 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면 신조 활성화를 위해 현재 3%인 정부의 지원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신조 선박을 후취담보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연안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및 ODA 사업 확대 필요성은

▶우리나라는 다른 조업 경쟁국들에 비해 연안국 지원이 미흡해서 안정적 조업 기회 확보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특히 원양산업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참치 어장인 태평양 연안국들이 수년전부터 조업일수 제도를 도입해 조업국간 조업일수 확보 경쟁이 치열하고, 입어 협상시 PNA 연안국들이 입어료 외에 ODA 사업 지원 등 연안국 지원을 패키지로 협상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PNA 국가들을 비롯, 연안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ODA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 시행하고 연간 10억원 규모에 그치는 연안국 물자 지원 사업 예산도 대폭 증액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다른 조업국들은 연안국들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연안국 수산 자원 확보 차원에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정부 요구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원양어업의 당면 과제들은 오래된 고질적 문제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원양산업 종합대책 추진 T/F를 운영할 것을 협회장 취임 후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님께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께서 즉석에서 좋은 생각이라고 받아들여 원양산업발전 협의회와 같은 T/F를 구성, 업계 요구 사항과 정부의 역할 및 조치사항 등 추진상황을 장관께 보고토록 했는데 이 T/F를 통해 여러 현안들이 실질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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