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홈페이지에 등록된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의 지방정부 공약집과 시·도지사 후보자 선거공약서 등을 활용해 6·13 지방선거에 나선 정당과 11개 시·도지사 후보자의 해양수산 부문 지역정책공약을 조사·분석했다.

이번 6·13 지방선거의 해양수산 지역정책 공약의 주요 키워드는 크게 농·어업인의 소득·생활 지원, 지역 해양신산업 육성, 해양관광의 활성화, 남북평화 협력교류 등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농·어업인의 소득·생활지원을 위해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원, 청년 농·어업인 생활지원 에서부터 열악한 섬·연안·어촌지역의 SOC 확충, 농·어촌 관광활성화, 농·수산식품 공급처 확대 등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지역 해양신산업 육성 공약은 해양에너지·해수 산업의 활성화, 신해양산업의 클러스터 조성, 해양치유산업 육성, 항만·공항 인프라 조성, 항만과 주변지역 통합 개발, 스마트 양식산업과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등으로 다양하다. 11개 시·도시자 후보자들의 공통 지역공약은 섬·어촌, 크루즈·마리나 등을 활용한 ‘지역 해양관광의 활성화’와 ‘남북교류협력’ 정책이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남북교류협력 정책공약을 서해안(환황해) 평화·경제벨트 조성과 동해안 평화관광벨트 구축 등으로 제시했다.

각 시·도별 해양수산 부문 정책공약의 특징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장 후보자들은 해양․수산·항만·물류의 융·복합을 통해 동북아 해양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부산항 중심의 물류허브단지 조성,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인천광역시장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은 인천항 중심의 물류거점 조성, 서해평화협력사업, 인천항만·도시재생사업 등 이 주를 이뤘다.

울산광역시장 후보자들은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와 조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공약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경기도시자 후보자들은 경기만 일원의 해양·생태관광 확대와 서해안 평화벨트조성, 평택항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충남도지사 후보자들은 섬, 갯벌, 항만, 머드· 소금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정책과 안면도 국제관광특구 지정 등을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북도지사 후보자들은 새만금 활용에 주안점을 두면서 새만금 신항만의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기반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전남도지사 후보자들은 해양수산업의 부가 가치화 정책과 다도해 등 섬 관광활성화를 위한 항만·공항 등의 인프라 조성 등을 공약했다.

경남도지사 후보자들은 제조업 기반의 물류산업 전진기지와 조선해양산업의 글로벌 허브 구축 등 조선·해양산업의 회복을 위한 정책과 남해안권 해양관광벨트 조성 등을 위한 지역공약을 제시했다. 경북도지사 후보자들은 울릉공항, 항만, 철도 등 SOC 사업과 동해안 에너지, 해양자원 등 연구 개발 활성화 등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강원도지사 후보자들은 동해접경해역의 평화적 이용, 연어·명태 등 동해 고유 수산자원의 회복, 어업인 지원 등을 위한 정책공약을 제시했고, 제주도 지사 후보자들은 환서해경제벨트 구축을 위한 제주형 물류체계, 자연해안 경관관리 강화, 해양·섬 관광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발표한 11개 시·도의 해양수산 부문 지역공약은 지역의 해양수산 발전 잠재역량을 최대한 끌어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항만도시, 어촌, 섬 등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기존 지역의 해양수산정책이 개별 해양수산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였다면, 이번 11개 시·도지사 후보자의 공약은 해양 수산 자원을 종합적 지역발전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이번 시·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안한 해양수산 관련 지역공약들은 단지 해양수산부의 지원만으로 실천 가능한 것 보다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문화관광체육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등 다양한 부처와 관련된 공약들이 많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려는 해양수산 관련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예산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각종 정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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