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부문 201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40억 9,500만원을 신규·증액 편성했다. 수출용 패류(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통영시 지정해역 주변 섬에 위치한 관광지 공중화장실 11곳을 정화조가 필요하지 않은 무방류순환시스템 화장실로 교체하는 데 4억9,500만원을 신규 편성됐다. 무순환시스템 1곳의 설치비용은 9,000만원으로 국고보조율은 50%이다.

또한 국가어항 사업으로 군산 말도항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접안시설(선착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20억원을 증액 편성됐다.

군산 해역 해삼 서식장 조성을 위해 해삼 서식장 3개소(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연도, 어청도 연안 해역)에 평균 지원비용 3억 6,700만원과 국고보조율 50%를 기준으로 필요한 예산 5억 5,000만원, 50만 마리 해삼 종자방류에 필요한 예산 1억5,000만원, 모니터링 효과조사에 필요한 비용 1억원을 합한 8억원을 증액했다.

이와함께 통영 사량도 주변해역 꼼치 산란·서식장 조성에 필요한 어장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14억원에 국고보조율 50%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 7억원과 모니터링 효과조사에 필요한 비용 1억원을 합한 8억원을 증액했다.

국가예산정책처(예정처)는 해양수산부가 편성한 2018년 제1차 추경예산안 분석의견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추경사업 모두 2018년 7월 이전에 설계 등 사전절차를 수행하고 착공해 12월까지 준공 및 예산집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어항 사업의 경우 2015년 255억 5,900만원, 2016년 123억 7,600만원, 2017년 124억 7,500만원의 이월이 발생했다며 사업기한을 엄수하기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방류순환시스템 설치와 수출용 패류 안전성 확보의 연관성이 크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무방류순환시스템 설치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화장실의 경우, 정화조에 수거됐다가 주기적으로 수거차량이 입도해 육지로 반출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무방류순환시스템이 없이도 해역 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도서지역 관광객은 동계에 감소하고 굴 수확기간은 동계에 집중되므로, 도서 방문자 증가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 오염원 배출과 패류 생산의 안전성 사이의 연계성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패류 양식장이나 어선 등에서의 오염원 방출이 노로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패류 안전성 저해 원인으로 지적된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오염원 감소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과 비교 검토해 무방류순환시스템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관련,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군산 지역의 해삼 종자방류 사업을 실시(예정)하는 지자체와 연계해 추경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민간보조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방류종자관리시스템(seed.fira.or.kr)에 따르면, 2015∼2017년도에는 군산시 옥도면을 대상으로 해삼 종자방류를 실시했으며, 올해는 지자체 연구소인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11월에 군산시 연도에 해삼 종자를 방류할 예정으로, 지자체에서도 국비,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해 해삼 종자방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류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2018년 추경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꼼치 종자방류 사업에 경험이 부족한 바, 향후 추경 사업계획을 엄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꼼치와 같은 과에 속하는 물메기의 경우 2016년도에 지자체가 경남 통영에서 종묘를 방류했고 올해 1월 경남 남해군에서 종자 방류사업을 추진했지만, 올 4월 기준으로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꼼치 종자 방류 경험이 없어 해수부나 수산자원관리공단 단계에서 꼼치 종자 방류에 대한 연령별 회수율 등의 수산자원 확보 효과나 종자방류 사업의 직․간접 경제성 등의 방류효과에 대한 성과분석이 분명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통영 꼼치 종자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수산자원관리공단은 꼼치 종자방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꼼치 종자방류의 지역, 방식, 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추경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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