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이용자 현장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농림수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대표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림수산업은 자연재해, 국제시장에서의 가격변동 등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위험에 노출돼 있고 농어민의 경영능력을 증명할 재무제표 부재 등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자연경관 보전, 식량안보 달성, 국가균형발전 등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동반하므로 시장 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자금공급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농어민의 신용을 보강해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72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설립했으며 약 50여년간 농신보는 농어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으며, 지금도 48만건, 13조원(2017년말, 잔액기준)의 신용보증을 통해 농어민에 대한 금융지원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아시아경제 전문 저널리스트인 조 스터드웰은 ‘아시아의 힘(How asia works, 2013)’이라는 책에서 농어업 분야의 생산성이 아시아 경제성장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 근본적인 요인이었다고 분석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농어업 분야의 생산성 증가에는 정책적인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었다고 한다고 전하고 이미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농업을 결합한 혁신성장의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이번 개선방안을 발판으로 농신보의 금융지원 확대가 농어업이 새롭게 맞이한 新성장시대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이 내놓은 ▷농림수산업 분야 창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新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 확대 ▷농어가의 금융부담 경감 ▷기금운영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등 농신보 개선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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