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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의 지역재생과 추진방향박 상 우 KMI 해양수산지역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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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6  1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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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3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정부의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해양수산 부문의 실천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해양수산의 혁신성장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8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 박상우 KMI 해양수산지역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어촌의 지역재생과 추진방향’을 전재한다.

▷연안·어촌의 인구 이동 및 지역 여건 변화=2001년부터 2010년까지 주요 광역도시 및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도시지역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0년까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이 이뤄졌으나 2010년 이후 귀어·귀촌에 따른 역도시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어촌지역으로의 인구 순유입효과가 나타났다. 도시어촌지역의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에 비도시어촌지역의 인구는 감소·정체하는 추세를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어촌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한다고 해서 연안지역에 고른 인구 분포 현상을 보이지는 않는다. 어촌지역의 노령화, 인구 감소 등의 현상으로 지역공동화, 도서의 무인화,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 가 발생하며, 어촌지역도 입지여건이나 특성에 따라 지역소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지역소멸 우려에 나타나는 어촌지역의 쇠퇴=일본에서 지방소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일본 총무성, ‘과소지역 집락에서 발생하는 문제’, 2016)를 살펴보면 일자리 감소, 빈집 수 증가, 폐교에 따른 인구유출, 공공 교통의 편리성 저하 등의 모든 기반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났다.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는 정비·강화되고 있으나 어촌 지역은 상대적인 소외를 비롯한 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공공서비스는 더욱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촌지역 내만에 양식장들이 많이 입지함에 따라 오수처리 문제가 정주문제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어장밀집지역은 하수도 보급률이 38%로 전국 71%에 비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유입 부재, 수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안전사고 등), 어촌지역 내 폐교 수 증가 등이 어촌지역의 쇠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공공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어촌지역 재생방안 마련=‘어촌뉴딜 300 프로젝트’를 통해 어촌지역의 소외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재생을 도모하되, 하드웨어적 인프라 확충만이 아닌 소득과 일자리, 젊은 인재 유입 등 지역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 및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은 도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에 의한 지역 공동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내각부, 총무성,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이 본연의 사업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되, 지자체가 각 부처의 핵심적인 사업들을 지역 여건에 맞춰 지방소멸 관련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어촌지역을 어업집락으로 구분해 6,000여개의 실질적인 어업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유형화와 여건들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어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어촌지역의 열악한 여건들에 대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어촌 공동체, 어촌지역의 인력, 제반 여건들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어촌지역 재생을 위한 과제=지역의 수산·어촌 인력육성(일자리 창출 전략) 계획을 수립해 지역재생 전담부서 기능 강화, 범부처 사업 매칭 및 지자체 사업 발굴, 청년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재생 창출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맞춤형 귀어정책 추진, 도시민 등이 찾고 싶은 귀어·귀촌, 귀촌인과 지역주민이 어울리는 어촌마을 조성 등의 귀어·귀촌 유입의 촉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수산·어촌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추진을 통해 공동체 강화, 수산자원 환경관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청년 선호 일자리 요소 파악, 정부 일자리 정책, 청년 일자리 창출 공모를 통한 청년 인재 유입을 통한 창직·창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어촌의 생활서비스를 강화해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신규 인구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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