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일본 EEZ 조업이 막힌 가운데 우리 어업인의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 틈을 타 중국어선의 한국 EEZ 조업이 성행하면서 우리나라 어선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수산업계는 어업협상이 조속히 타결돼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인접국간 배타적경제수역(EEZ)경계 문제가 제대로 협상이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수산업계의 피해가 극심하다. 2016년 6월 30일 한일어업협정 협상 결렬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어 우리나라 고등어 생산량 90% 이상을 어획하고 있는 대형선망수협의 경우 어획 부진으로 인해 선사 한곳이 부도 처리됐으며 부산 공동어시장의 경우 위판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선원을 포함한 3만여명의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다.
1999년 1월 신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한일 양국은 매년 어업협상을 통해 상대방 EEZ에서 얼마나 조업할지를 협의해 왔으나, 2016년 어기 시 양쪽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렬된 이후 표류하고 있다.
한일어업협정 지연의 주요 요인은 갈치잡이 제주 연승어선의 일본EEZ입어 척수에 대한 한·일 양국 간 이견 때문이다. 해수부는 2019년까지 40척으로 줄이기로 한 2015년 합의를 존중하자는 입장이지만, 일본측은 자국 수산자원보호 등을 이유로 자국 배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갈치잡이 연승 어선을 현재 206척에서 73척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이런 무리한 요구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수부는 연승 어선은 제쳐두고 양국 선망의 상호 입어방안부터 처리하자는 절충안도 제시했으나, 일본 측은 일괄 타결만 고집했다.
이 같이 타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주원인은 위안부 합의를 놓고 한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양국의 수산업 분야에서도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는 일본이 종전의 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지 20년째다. 우리의 EEZ 의존도가 더 높은 것을 알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도 일본은 여전히 ‘답답할 것 없다’는 태도다.
종전의 한·일 어업협정의 경우는 1994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종료를 선언했다. 그 후 1999년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EEZ 주장을 하며 경제수역 경계가 확정되기 전 신 한·일 어업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은 당시 IMF관리체제에 있던 한국에 일본은 경제협력의 대가로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는 것을 강요한 불평등 조약이다. 이후 독도가 중간수역으로 들어감에 따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제공하게 되면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불평등적이고, 일방적인 한일어업협정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에 대한 문제가 많은 신 한·일어업협정은 파기하고, 우리의 영유권인 중간관리수역에 있는 독도를 기점으로 경계협상이 새로 이뤄져야 한다”며 근본적인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