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7년도 폐기물 배출해역 환경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적물 표층의 중금속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저서 생태계 환경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기물 해양배출 감축정책을 실시했으며, 2016년부터는 국제협약에서 허용한 일부물질(수산가공잔재물, 원료성 동식물폐기물, 준설토 등 3종)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했다. 그 결과,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량이 2005년 993만m3에서 2017년 2.7만m3를 기록하며, 기존의 0.3% 수준으로 급감했다.
해양수산부는 폐기물 배출해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4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배출해역 환경상태 정밀조사를 실시해 왔다. 2017년에도 정밀조사를 실시해 각 해역의 퇴적물 표층 중금속 농도 개선여부와 저서 생태계 건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먼저 폐기물 배출해역의 퇴적물 표층 중금속 농도를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해역에서 해양환경기준상 해저퇴적물 관리기준 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해 양호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그 중에서도, 과거 오염도가 높았던 서해병 해역은 2005년에 비해 약 24∼44%, 동해병 해역은 2006년에 비해 약 49~72% 가량 주요 중금속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배출량의 약 60%가 집중되었던 동해병 해역의 퇴적물 표층 주요 중금속 농도는 2013년 이후 4년 만에 22.8(크롬)~29.6%(구리)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2년 시행한 하수처리오니·가축분뇨·분뇨 해양배출 금지 정책의 효과로 보인다.
또한 저서 생태계 건강도 지수(AMBI*)를 분석한 결과, 동해병 해역의 건강도 지수가 2009년 2~5등급에서 2017년 2등급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병 및 동해정 해역의 경우 각각 최초 조사 시기인 2011년, 2007년부터 1~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동안 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배출돼 2006년부터 휴식년 구역으로 지정된 동해병 해역의 일부 정점은 깊은 수심과 낮은 수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환경 개선 효과가 더딘 것으로 확인돼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