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시민단체)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WTO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지난 2월 23일 WTO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협정위반이라며 패소 판정됐다고 밝히며 “정부가 안전한 먹거리 대책을 강구하고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슘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무너질 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우리 식탁 밥상에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일본은 후쿠시마 등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신뢰할 근거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7년이 흐른 지금까지 사고수습은 완료되지 못했고 매일 방사성 오염수가 해양으로 계속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먹어서 응원하자’ 등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후쿠시마산 식품은 자국민마저 기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일본의 WTO 제소 후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해왔고 어떤 의지와 대책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정부는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노력과 의견 수렴조차 없었다. 정부가 정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현재 일본에서 많은 수산물이 수입되고 있다. 여기서 가공식품이 가장 많은데 방사능이 가장 많이 검출돼 되돌아간다”면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고 수산물 이력제를 통해 어느 회사 어느 식품에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가는지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록희 한국 YWCA연합회 부장은 일본 정부를 비판하며 “방사능 오염 수산물로 한국을 기만하지 마라. 일본 국민도 먹는 것을 거부하는 수산물을 한국인에게 강요하지 마라”면서 “아베와 일본 정부는 반인륜적 반도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향후 단체는 WTO 상소기간에 맞춰 이날부터 30일 동안 서명운동, 인증샷, 캠페인 등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거부와 정부의 WTO 강력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쿠시마 수산물 강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거부한다” “WTO 대응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 “후쿠시마 일본 수산물 수입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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