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회장은 특히 “외국인 해기사 원양어선 승선을 위한 선박직원법 개정과 원양산업발전법 벌칙 조항 완화 등 법령 정비가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명길 회장으로부터 주요 현안 사항에 의견을 들어보았다.
-원양어선 신조 및 노후어선 대책은
▶최근 수년 사이 대내외적인 조업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원양어선 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고 남아 있는 어선들도 노후어선이 대부분이어서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원양어업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중고어선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 노후어선을 신조어선으로 대체하지 않고서는 원양어선 세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따라서 원양어선 신조 활성화를 위해 현재 3%인 정부의 지원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원양산업은 연근해어업과 달리 우리나라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연안국이나 공해 어장에서 수산 자원을 확보해 생산, 가공, 수출하는 산업이며 해외에서 다른 조업 경쟁국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 자원을 개발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선노후화는 원양어업의 부가가치, 경영효율성을 저하하며 엔진효율성 저하에 따른 선박 기동성 및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노후화에 따른 선내 근무여건 악화로 선원구인난도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양어선 신조 지원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사업규모 확대를 추진
하갰다. 참고로 전체 허가 척수 221척 중 선령 21년 이상 어선이 195척(88%)을 차지하고 있다,(2017년 기준)
-원양어업 경영자금 금리 인하 대책은
▶연안국 입어료 상승 등 제반 출어경비 증가로 어업채산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 정부가 원양어업자들에게 지원하는 현행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 금리가 현재 3%로 너무 높은 편이어서 정책자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을 차별해서 법인 형태인 원양어업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해외 자원을 개발하는 원양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연근해어업인과 동일한 수준의 금리 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정금리 2.5% 또는 변동금리로 인하가 요망한다.
-선원 수급 대책은
▶현재 내국인 해기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일부 양성된 해기사들마저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하는 탓에 해기사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어선에도 상선처럼 외국인 해기사 승선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상선의 경우 현재 외국인 해기사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수산계 대학에 해기사 양성을 담당할 학과는 있으나 지원자 없어서 어선에 승선할 해기사를 현재 양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산학관 합동으로 맞춤형 해기사 과정(6급)과 수산계고교 종합승선실습프로그램과정(5급)을 통해 한해 평균 5급 해기사 70명, 6급 해기사 26명 정도를 양성 배출하고 있지만 양성된 해기사들 조차 승선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어업 현장에서는 신규 배출되는 해기사들보다 경력이 많은 해기사들이 크게 부족해 만성적인 구인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해기사를 원양어선에 승선시킬 수 있도록 선박직원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겠다.
-연안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은
▶우리나라는 다른 조업 경쟁국들에 비해 연안국 지원이 미흡해서 안정적 조업 기회 확보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특히 원양산업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참치 어장인 태평양 연안국들이 수년전부터 조업일수 제도를 도입해 조업국간 조업 일수 확보 경쟁이 치열하고, 입어 협상시 PNA 연안국들이 입어료 외에 ODA 사업 지원 등 연안국 지원을 패키지로 협상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PNA 국가들을 비롯, 연안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ODA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 시행하고 연간 10억원 규모에 그치는 연안국 물자 지원 사업 예산도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