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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강화장거리 해상안전통신망 구축·지오펜스도 설치
해수부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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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8  21: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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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020년까지 해상 200km 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도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해상안전통신망이 구축된다.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을 끄는 등의 임의 조작이 불가능해지고, 어선이 특정수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지오펜스(GEO-fence)도 설치된다. 지오펜스(GEO-fence)는 해도상 특정수역에 가상울타리를 지정해 이탈시 경보가 울리도록 해 어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391흥진호 북한 나포사건으로 불거진 어선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업어선 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 규정정비, 나포예방 등 안전문화 확산, 월선․나포사고 시 대응능력 제고 등 4대 분야에 걸쳐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조업어선 관리체계 구축=어선 통신기지국을 증설해 정밀한 조업어선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2019년까지 LTE-M 통신망 통신기지국(35개소)을 만들어 육상에서 최대 200km 떨어진 해상에서도 통신이 가능토록 한다. 또한, 2020년까지 속초, 강화도, 제주도 등 3곳에 디지털 중․단파망(D-MF/HF) 기지국을 만들어 육상에서 1500km 떨어진 곳에서도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해상안전통신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어선에 접목해 장거리 데이터 통화, 기상정보 실시간 검색, 해상용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장착하고, 이를 통해 어선원 승선 자동인식․어선 자동입출항 신고․어선원 해상 추락 시 자동 SOS신고 등 편리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로 구축되는 통신환경에 발맞춰 V-PASS(선박자동 입출항 단말기), VHF(초단파대 무선설비), SSB(중장거리 통신용 무선전화), GPS(위성항법시스템)와 같이 통신․안전․항행 기능을 통합한 장비를 개발해 업계에 보급한다.

▲안전관리 규정정비=향후 어선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하고, 발신장치 고장 등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삼진아웃제 등 보다 강화된 벌칙규정을 마련해 적용한다. 또한 어선검사시 안전장비 봉인여부 확인 후 검사합격증 교부하고, 봉인 훼손시 불법어업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어선안전장치 봉인제도’를 국내에 도입해 조업위치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임의적으로 전원을 끄거나 조작하는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해 나간다.

▲나포예방 등 안전문화 확산=불법조업 대응․나포 발생 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선 위치 보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한, 원거리 조업어선에 승선 중인 선장 등 간부선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시간을 추가 편성해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역량을 높인다.

▲월선․나포사고 시 대응능력 제고=어업관리단, 해경, 해군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한․일 중간수역 내 북한 인접수역 등 월선관심수역을 함께 관리하고, 어선안전조업시스템에 지오펜스(GEO-fence) 기능을 추가하여 어선 상황을 빈틈없이 확인한다.

또한 ‘어선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특정해역 조업어선의 나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요령을 추가 기재해 실제 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밖에, 통일부 주관으로 부처 간 협업과 공동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매뉴얼을 새롭게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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