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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정부의 ‘골재수급 안정대책’ 반발수산계 “2004년 대책 그대로 답습한 기만행위”
피해 영향 조사 결과 때까지 채취 전면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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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9  10: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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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 전국수협조합장 및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한수연) 등 전국 수산단체 및 어업인들은 정부가 12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에 대해 2004년 정부 종합대책을 답습한 기만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에서 산림모래·부순모래 확대, 해외모래 수입 등 골재원을 다변화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는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골재원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이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모래는 바다에서 채취해 공급하되 2022년까지 총 골재 대비 바닷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대폭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닷모래 채취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제도를 개선해 해양환경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바닷모래 채취 허가시 지역별로 연간 채취물량 한도를 설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채취 금지구역・기간 및 채취깊이 제한을 설정하는 한편, 채취지역에 대해 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허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불법 채취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채취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감시원 제도 운영 등 채취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바닷모래 채취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해역이용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조사방법・절차 등을 강화해서 사전 평가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부동의(不同意) 조치 등 사전협의 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며, 강화된 바닷모래 채취관리 체계 이행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기준금액을 높이는 등 단지 관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부담금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수산인들은 이번 정부 종합대책은 지난 2004년 겉으로는 모래다란 운운하며 겉으로는 막대한 이익을 챙긴 건설업계의 여론몰이에 떠밀려 발표된 국무조정실의 ‘골재수급안정 종합대책’을 그대로 답습한 기만행위의 결정체라고 비판했다.

2004년 아후 바닷모래 채취구역은 남·서해 EEZ까지 확대되고 복구의무마저 면제해 마구잡이식 모래채취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며 환경영향평가는 요식행위로 전락한지 오래며 골재채취원 다변화는 10년 넘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산인들은 바닷모래 채취는 수산인들에게는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로 결코 조정돼야 할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138만 수산인들은 죽을 각오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정부 대책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바다 모든 채취해역에서 이미 훼손된 해양환경의 선복구와 바닷모래 채취 피해 영향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과학적 조사 실시,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닷모래 채취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수산인들은 특히 언제 삶의 터전을 잃게 될지 모르는 138만 수산인들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해역에서의 어업생산 중단을 비롯한 그동안의 무시와 멸시의 한을 토해내고 말 것임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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