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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어제 도입·감척대상 확대로 수산자원회복 도모”강 준 석 해양수산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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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9  1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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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6개월을 맞은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차관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면서 “공직생활 중 주로 수산분야에서 일을 많이 했기에 수산인 여러분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양수산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해양수산부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강 차관은 “그동안 특정분야에만 치우치지 않고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현안 대응, 신성장산업 발굴, 해운산업의 재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해양수산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해양수산 산업을 고도화하고 관련 R&D투자를 확대하며, 융복합 인재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 수산업에 대한 진단과 2018년 중점 추진계획은?

▶국내외 경제의 회복세 및 인구증가에 따른 세계 식품시장의 성장으로 식품산업으로서 수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5년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약 7천조원, 우리나라 식품시장은 약 181조원 수준입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기술의 확산 및 소비트랜드의 지속적인 변화 등에 따라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산업의 혁신과 수산업·어촌 전반에 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참조기 등 대중성 어종의 고갈 징후까지 있어, 자구 노력이 없을 경우 어업기반 위축이 우려됩니다. 또한, 어업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식량안보를 위한 적정 생산인구 유지가 중요 사회과제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내년에는 먼저 ‘우리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휴어제 도입, 어선 감척대상 확대 등을 통해 수산자원 회복을 도모하고, 연근해어업 경쟁력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첨단 양식기술 개발 및 보급, 대규모 투자 유치 등 양식산업의 첨단화·규모화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양식시스템 확대, 뱀장어, 참다랑어 등의 고부가가치 품종의 상업화 등을 통해 양식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를 통해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귀어·귀촌을 활성화해 어촌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창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산물 유통효율화 및 위생·물류환경을 강화하고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근해 생산량 급감에 따른 수산자원 증강 대책은

▶전년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44년만에 100만톤 이하를 기록하면서 수산업 관계자들 사이에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근해 어업생산량 감소의 주요 원인은 어업간 조업경쟁 심화 및 과도한 어획,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어장의 축소, 지구온난화 등의 장기적 해양환경 변화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어업자원 수준에 따라 맞춤형 관리를 통해 안정적 생산유지와 자원회복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세목망 사용 제한, 명태, 쥐치 등 사라진 물고기 살리기, 배합사료의 단계적 의무화, 연근해어업 휴어제 등 어업관리 혁신을 통한 자원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업계의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방안에 대한 입장은?

▶업계에서 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우리 부도 이러한 업계의 관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해 7월 26일 ‘민관합동 수산자원관리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개별 수산자원관리제도와 관련해 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워킹그룹(WG)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방안의 하나인 휴어제를 도입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휴어제 타당성 분석 및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업계의 관심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업허가제도 개편 요구에 대한 방침은?

▶현재의 어업허가제도는 어선 또는 어구에 부여하는 대물(對物)허가 제도이다 보니, 한 사람이 여러 척의 허가어선도 보유가 가능해 신규 어업진입자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향후 어업허가제도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어업별 실태파악,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혼획 허용과 관련한 업종간 갈등 해소 대책은

▶혼획 관련 문제는 대형·중형쌍끌이저인망과 기선권현망 간 오랜 멸치 조업분쟁과 갈등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합법적·정상적 조업 시 발생하는 자연 혼획은 허용하되, 상업적 판매(위판·사매매 등) 금지 등 혼획으로 인한 이익 및 동기를 차단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영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개선 내용의 일부가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산업법 시행령에 반영이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법제심사결과에 따라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향후 연안어업인 등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러한 혼획 관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징어 등 일부 수산물 수급대책은

▶최근 오징어 생산 감소에 따라 산지부터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오징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전국 대형유통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수산물 할인 특판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 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설 명절을 대비해 원양산 오징어 약 700여톤의 긴급 정부비축 수매 및 방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오징어 연근해 생산회복이 선행돼야 수급상황이 개선될 것이므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관리 및 안전성 제고 대책은

▶일본 원전사태 이후 우리 국민들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 의무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및 5년 이내 재범자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을 신설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강화된 처벌 규정대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생산 후 출하 전(前)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갈치·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70여종 1만3천건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육상 양식장 HACCP 등록을 170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위해요소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해물질을 사용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및 정부 지원 사업 배제 등 처벌도 강화 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은?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과 상품의 다각화와 함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다각화를 위해 내년에 수출지원센터를 ASEAN, 미국 동부 등으로 확대해 신규시장 교두보를 마련하고,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상품 다각화를 위해 어묵 등을 김에 이은 제2의 수출상품으로 발굴해 집중 육성할 예정이며 수출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상품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출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를 권역별로 조성하는 등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전국의 수산인들에게 드리는 당부 말씀은

▶먼저,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지난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오신 우리 수산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사상 최초로 김 수출 5억불을 달성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모두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 덕분입니다. 무술년(戊戌年) 새해는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황금 개의 기운을 받아 우리 수산업이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해에도 혁신적으로 성장하는 수산업,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수산가족 여러분께서 늘 우리부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우리 수산가족 여러분 바라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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