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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수산정책관 2018년 주요 정책·업무 추진 계획
“우리 수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수출시장의 다변화·수출품목 다각화 추진”이 시 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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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9  1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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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산 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유년(丁酉年) 한 해가 가고, 희망찬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수산 가족 여러분의 가정마다 사랑과 화목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작년 한해 우리 수산분야는 많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수출지원센터 확대, 김 산업 발전방안 수립, 수산식품 연구개발 강화 등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약 10%이상 증가하였고, 김은 단일품목으로 수출 5억불을 달성하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준공, 산지거점유통센터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확충 등으로 산지-소비지간 연계를 강화하여 유통의 효율화를 기하였으며, 위생문제를 개선하는 등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단가인상, 양식수산물 보험품목을 2016년 24개에서 2017년 27개로 확대했으며 고수온 특약제도 개선 등으로 어업인 소득을 2013년 3860만원에서 2016년 4710만원으로 크게 증대시켰습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기후변화,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44만년에 처음으로 연근해 어획량이 100만 톤 이하로 감소하였고, 금년에는 한·일 어업협정 체결 지연, 한미 FTA 재협상, WTO 수산보조금 폐지 논의 등 수산분야 대외여건도 악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어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65세 고령인구 32.5%)로 어업생산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친 바다가 훌륭한 뱃사공을 만든다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2018년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큰 재도약을 위하여 ‘수산업의 혁신성장으로 활력 넘치는 어촌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아래,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수산업의 혁신성장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째, 수산물의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낙후된 전국 항·포구의 산지 위판장 213개소를 단계적으로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사업을 재개(2018년 신규 3개소)하며 호남권, 인천권에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추가 건립하여 생산자단체 중심의 신 유통경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갈치·부산공동어시장 등 주요 도매시장 현대화 및 유통종합단지 건립 추진으로 유통·가공·체험·관광을 융합한 해양수산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수산물의 유통효율화 기반을 확충하고 수산물의 위생 및 물류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매시기 조정, 수매방식의 다변화, 비축물량 상시 보유 등을 통한 정부비축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수산물 수급 및 물가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관련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산물 수급관리시스템을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수출품목의 다각화로 수산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로개척, 수출애로 해소 등 현지에서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수출지원센터를 기존 중국, 미국, 동남아 위주에서 ASEAN 등 유망시장으로 2017년 7개소에서 2018년 10개소로 확대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겠습니다. 또한 15여개 국가에서 K·SEAFOOD Global Week 운영 등으로 한국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생산품목을 고려하여 가공·유통·수출 및 연구개발(R&D) 기능 등이 결합된 권역별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을 통하여 수출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2024년까지 김 수출 10억불 달성과 김의 글로벌 식품화를 추진하는 등 수산식품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활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부산신항, 인천항, 완도항에 국제 위생시설 수준의 수출물류센터를 건립하고 활어 컨테이너 제작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 인프라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활용하여 선수단·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국 수산물을 홍보하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산식품에 관한 기본법으로 ‘수산식품산업발전법(가칭)’을 제정하여 수출관련 법·제도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산식품의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대상업체 점검률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매월 이슈 품목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산 저가 소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해 가공품의 식염 원산지표시 의무화(원산시 표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김치류·절임류의 식염표시 의무화 특례 신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危害) 발생 우려가 높은 특정품목을 대상으로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를 시범추진하고, 수산관련 업·단체, 소비자단체와의 업무협약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산물 이력표시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TV·라디오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어식백세 캠페인을 전개하고 국민참여형 축제·행사 등을 개최하여 우리 수산물에 대한 신뢰와 인지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대상 수산물 체험교육을 확대하여 어린 시절부터 수산물과 친숙하게 하고 수산물 레시피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개하는 등 수산물에 대한 소비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인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로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가소득 지지를 위해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을 전 도서로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를 2017년 55만원에서 2018년 6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개방에 따른 어업인 지원을 위해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질병 또는 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해 어업일을 해주는 어업도우미의 지원단가는 인상하고, 어업인들이 부담하는 자부담비율은 인하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는 어업도우미 지원단가(일당)가 7만원이었으나 2018년도부터는 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어업도우미의 정부부담율을 70%에서 80%((국비50, 지방비30)로 인상하고 어업인들의 자부담 비율은 30%에서 20%로 소폭 인하됩니다.

▷어촌지역 고령‧취약가구에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촌 거주 65세 이상 가구, 수급자(중위 소득 50%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및 경로당이 지원 대상이며 연간 최대 12일(경로당은 24일)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조건은 1일 1회 1만2천원(국비 70%, 수협 30%)입니다. 가사도우미는 취약가구를 방문해 취사(반찬조리),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의 가사 일 지원과 방문가구 구성원의 건강상태 등을 돌보게 됩니다.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 어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2%)로 융자해주는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후계어업경영인,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육성사업 지원한도를 상향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단계별 지원한도(기존 대출액 차감)는 어업인후계자 1억원, 전업경영인 2억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이었으나 2018년부터 단계별 지원한도(기존 대출액 차감)는 어업인후계자 2억원, 전업경영인 2억5천만원(선도우수경영인 3억원 유지)으로 상향됩니다.

▷양식재해보장 대상 확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수입보장보험 도입 등 수산정책보험을 강화하고 소형·영세어선 승선 어선원의 보호를 위한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활급여 법정 급여화 도입으로 어업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분야 민간자본 투자 촉진을 위해 민관합작 수산펀드를 추가(1개소) 조성하고 수산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우수기술 보유자에게 금리인하, 지원한도 증액 등 개선된 조건으로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등 수산분야 우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창업기업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R&D 신규과제가 선정돼 왔으나, 2018년부터는 일정비율 이상을 창업기업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제도가 도입돼 창업기업이 사업화 R&D 지원을 받는 비중이 확대됩니다. 2018년에는 창업기업에 대한 의무지원비율을 40%로 설정하고, 2020년까지 50%, 2022년까지는 55%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운 겨울이 없다면 봄에 피는 아름다운 꽃들이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간 수산현장에 갈등과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는 성장과 결실을 위한 단련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헌신의 상징인 개의 해, 무술년을 맞이하여 수산인의 성원과 열망에 부합하는 수산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수산 가족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하나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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