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여성의 사회적 영향력 강화로 해양수산 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의 여성 전문인력 육성과 취업영역확대 및 양성평등적 문화 확산을 목표로 내년에 772억원(13개 사업) 규모의 성인지 예산안을 편성했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해양신산업을 육성하고, 취업박람회를 통해 해양수산 인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 취업박람회의 여성구직자 참여율을 성과목표로 설정해 해양수산분야의 여성진출 및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기준 해양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해양수산분야 전체 사업자 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이 20%정도로 나타나는데, 현재 조선 및 해운의 경기침체로 인해 해양산업 전반의 경기가 둔화돼 있는 점을 고려해 2017년도는 25%를, 2018년도는 30%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해양산업의 여성 종사율이 높지 않은 수준인 것은 취업박람회와 같은 취업 홍보․연계 행사에 여성이 적게 참여하기 때문이 아니라, 산업 특성상 관련직업에 대한 여성의 선호도가 높지 않거나 여성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의 비율이 낮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오은선 예산분석관은 국립해양박물관 운영 및 해양 분야의 교육․전시․체험 기능이 결합된 복합형 국립해양교육관 건립사업에 대해 사업대상자, 수혜자, 성과목표 선정의 적정성 평가 결과 국립해양박물관 방문자 만족도는 양성평등의 효과성 및 정책방향 등 도출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워 성과목표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실제 해양박물관의 전체 방문자로 일괄해 설정된 성과목표로서 특정성별(여성)의 불평등 개선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여성 방문자의 만족도를 분리해 성과목표로 설정한다고 해도, 만족도는 성별 외에 방문자의 연령, 계층, 단체, 관람 및 참여내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양성평등을 위한 효과성 및 정책방향 등을 도출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 사업의 성과목표는, 해양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여성의 참여율 등과 같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 양성평등을 위한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는 목표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및 종사자 등에게 교육서비스 및 교육시설을 제공하고 교육비를 징수해 교육훈련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원활한 교육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성평등 목표는 해양수산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 여성공직자 및 종사자 등 역량강화 및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 여성 해양 수산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다.
예정처는 성과목표는 전문․기본교육과정의 여성교육생 비율인데 이 사업은 최근 사업대상자 및 성과목표 실적을 살펴볼 때 일정한 성별수혜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여성교육생 비율)은 2013년 23.6%에서 2016년 26.2%로 2.6%p 증가했으나, 사업대상자 중 여성 비율 역시 2013년 15.9%에서 2016년 18.2%로 2.3%p 증가해 실적의 증가는 여성대상자 비율 자체의 증가에 기인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여성 공무원 및 종사자에게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 및 참여유도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