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안은 식사비 상한선은 3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의 상한액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선식품뿐 아니라 농수산물을 원료나 재료의 50% 이상 포함한 가공품도 적용을 받는다. 현행 10만 원인 경조사비 상한선은 5만 원으로 내리고 경조화환을 보낼 때만 10만 원까지 가능하게 한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이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렸지만 표결에서 부결됐다. 안건이 전원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참석자 절반이 넘는 표가 필요한데 27일 회의에서 전체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해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찬성표 하나가 부족했다.
권익위는 12월 11일에 열리는 정기 전원위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할 계획을 세웠다. 또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국민 보고회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 전국 성인 505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47.7%,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선물 상한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7.4%로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의 격차만 보였다.
공직사회가 청렴해지고 맑아지는 김영란법 제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약자인 수산인들의 삶을 좀 더 나아지도록 하려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물비의 상한액을 조금이나마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