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근해채낚기어업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정문 앞에서 '광력 과잉 단속 규탄 및 광력 상향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다.
김월광(전국오징어채낚기선주실무자연합회장) 전국채낚기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정부와 어업인(연안-근해) 간 광력 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협상 목표 시점인 내년 2, 3월까지는 광력 단속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해안 수온 상승으로 인해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의 북상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데다 최근 수년간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로 오징어 싹쓸이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근해 채낚기 어선들이 집어등(조명) 밝기를 현행 기준보다 높여 조업하자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해 채낚기 어업의 광력 기준은 20~50t급은 120㎾(킬로와트), 65t 이상급은 141㎾이다. 2008년까지 20~50t급은 180㎾, 65t 이상은 210㎾였다.
반면 현재 일본은 30~185t급은 250㎾이며, 185t 이상은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광력 제한 자체가 없다. 우리나라 근해 채낚기 어업인들이 중국·일본과의 조업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국 근해 채낚기 어업인들은 2008년 고유가에 따른 경비 절감 차원에서 업계 자율로 하향 조정한 광력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