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지원 사업들의 다년간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근거가 되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이 적시적으로 조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중 신규시설의 예산 편성여부 및 편성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종합대책을 근거로 해 FPC를 2020년까지 20개소, 2025년까지 총 30개소(대규모 10개소, 중규모 20개소)를 조성하고자 했으며, 분산물류센터의 경우 2016년까지 1개소의 시범조성을 완료하고 성과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했으나 당초 계획에 비해 현재 FPC 및 분산물류센터의 조성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FPC의 경우 2017년 9월 기준 5곳에 그쳤다. FPC는 통상 기존 수협 위판장을 현대화․확대해 조성되므로 분산물류센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주민 민원이 적은 편이나, 경관 저해 관련민원 등으로 인해 완공에 약 4년이 소요된 경주 FPC<사진>의 예처럼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FPC와 연계돼야 하는 분산물류센터의 경우, 2013년 당시 1개소의 시범조성이 예정돼 있었으나 지속적인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이 무산돼 2016년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결과 현재 설립된 곳이 없다.

이와 같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당초 종합대책에 근거한 FPC 및 분산물류센터의 확충과, 두 센터를 연계․활용하는 4단계 유통구조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약 4년 이상의 사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7년 9월 현재까지 기존의 종합대책을 조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현 실정에 맞는 FPC 및 분산물류센터의 구체적인 조성․연계활용 및 유통구조 개선 계획이 없는 상태임에도 2018년도에 각각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FPC와 연계돼야 하는 분산물류센터가 1개소도 완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신규 FPC 2개소의 예산을 계상한 점, 당초 2016년에 실시 예정이었던 기존 FPC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평가도 현재까지 실시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전국 및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관점에서 동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2019년에 FPC 및 분산물류센터 등의 성과분석 및 사업계획 수립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동 사업들의 지연 또는 계획 미흡에 대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국회 및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계획수립 시기가 적시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다년간의 사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근거가 되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이 적시적으로 조정되지 않은 점, 그에 따라 FPC 및 분산물류센터의 구체적인 조성․연계 계획이 없는 점, 기존 FPC에 대한 성과평가가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018년도에 신규 편성된 시설(FPC 2개소, 분산물류센터 1개소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 및 편성 시기는 이와 같은 계획수립․평가 등이 완료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해수부는 조속히 기존 종합대책의 조정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의 사업지연 현황을 감안해 실제 도달가능한 수준의 FPC․분산물류센터 확충안 및 지역․연차별 구체적인 유통구조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에 앞서 주민 협의 등 애로사항이 적절히 해소됐는지 실체적인 면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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