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 이정삼(부연구위원) 류정곤(선임연구위원), 기해경(FTA이행지원센터) 연구원은 한국수산경영학회가 발간한 ‘수산경영론집’에 기고한 논문 ‘중국어선의 북한 동해수역 입어동향과 대응방향’에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는 북·중간 협정에 의한 입어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중국어선의 입어를 근본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제하고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논문에 따르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어선의 입어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유엔차원의 어업권 거래 제재, 남북 수산협력 강화, 동북아 수산자원관리기구에 의한 협력적 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를 들 수 있으며 특히 한·일 중간 수역에 위치한 대화퇴어장에서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본과의 공조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도 최악의 오징어 흉어로 인해 오징어어업 단체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해상보안청에서는 금년도 순시선을 대화퇴어장에 파견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울릉도에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속도를 높여야 하며 최근 서해에서의 경비 강화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동해에서도 어업관리단 및 해경의 단속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인공위성 및 고성능 레이더를 통해 불법어선에 대한 궤적을 추적하고 중국어선이 우리수역을 침범해 어획할 경우, 신속히 출동해 검거하거나 조업 종료 후 남하 시 해당어선 및 운반선에서 불법어획물을 판별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강화되는 측면과 연계한다면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의 어업권 거래를 제제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우리정부는 북한이 어업권 거래를 통치자금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선 외교부는 지난 6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시 어업권 거래의 차단을 미국 및 일본과 협의한 바 있으므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강화될 경우,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어업권 제재를 명문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유엔 대북제제 결의 2371호에는 북한의 수산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향후의 결의안에는 어업권 거래가 결의안에 명시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를 가정하면 향후 남북수산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북한수역 입어를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우리나라가 북한에 입어료를 내고 북한수역에서 조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만약 여러 여건 상 직접적인 입어가 곤란할 경우, 일정비율의 자본 이용료를 북한에 지불하고 북한이 어획한 오징어를 해상파시를 통해서 구입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장기적 측면에서 동북아 수산자원관리기구 설치 및 오징어 자원에 대한 협력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반도 주변해역에 서식하는 주요 수산자원은 회유성으로 인해 한 나라의 자원관리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수산기구를 설립해 수산자원을 3국이 협력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논문에 따르면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오징어 어획에 미치는 영양 또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 상황변화는 우리 오징어 어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전체 중국어선이 대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남한수역을 통과하는 어선도 대형화되고 있고 강력한 집어등을 사용하는 중국어선의 어획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자원관리를 강화하면서 연근해어업 생산량을 줄이는 대신 다른 나라의 수역과 공해에서는 어획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내 어획강도는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더욱이 올해부터 중국의 하계휴어 기간이 1개월 늘어나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도 1개월가량 앞당겨졌다. 동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올해 7월 26일까지 1001척의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으로 진입했다. 지난해 전체 입어척수가 1268척인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이를 초과할 전망이다. 중국의 휴어기간 확대에 따라 중국의 북한수역 의존도 및 어획강도가 높아져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전망이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