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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 노후화로 경쟁력 약화연안 17.5% 근해 33.7%… 어선사고 위험성 커져
황주홍 의원, “총체적 위기…개선 방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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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9  07: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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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선은 17.5%, 근해어선은 33.7%가 21년 이상된 어선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어선사고도 2013년 727건에서 2016년 1646건으로 2.3배 증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어선은 정부의 감척정책과 어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근해어선은 2013년 4만7493척, 2014년 4만5830척, 2015년 4만5335척, 2016년 4만3806척으로 감소추세다. 하지만 어선노후화는 증가추세다. 21년 이상인 노후화 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안어선은 2013년 11.44%에서 2016년 17.53%로, 근해어선은 2013년 21.99%에서 2016년 33.74%로 심각한 수준이다.

어선노후화로 인해 초래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어선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선사고는 2013년 727건에서 2016년 1,646건으로 2.3배 증가했으며, 2017년 8월 잠정 건수도 이미 1,085건이어서 어선사고가 가을에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사고종류별로 보면, 어선노후화에 따른 기관손상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가장 많다. 2013년 216건에서 2016년 523건으로 2.4배 늘어났고, 20174년 8월 잠정집계도 374건이나 발생했다. 전체 어선사고 발생 건수에서 기관손상으로 인한 사고는 2013년 30%, 2016년 32%로 30%를 차지하고 있다.

어선사고는 남해에서 2013년 205건, 2016년 587건이 발생해 4년간 약 3배가 증가했고 국내외를 통틀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동해는 2.8배, 서해는 1.6배 증가했다.

황주홍 의원은 “바다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어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어선노후화에 따른 단순한 기관 고장도 인명피해로 연결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의원은 “노후어선의 급증은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어선노후화와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 국내외 조업 경쟁 심화 등으로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44년만에 100만톤 아래로 추락하는 등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해수부의 어업구조개선은 수산자원관리와 어업인의 수익성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주도로 이뤄지지만, 어업인이 스스로 개혁형 어선을 제시하는 등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어업구조개혁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점은 시사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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