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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을 ‘5·10·5’로 조정 검토”김영춘 해수부 장관 “농축수산물만 10만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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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9  06: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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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까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3·5·10(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조항을 ‘5·10·5’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물의 허용가액이 10만원으로 늘어나더라도 농·축·수산물에 한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말까지는 개정이 될 것”이라며 “(이번 추석전 개정이 되지 않은 것은) 최소 1년은 법 시행 효과에 대해 평가토록 해 권익위원회에 최소한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가액조정과 관련 “일각에서는 5·10·10을 이야기하는데 경조사비는 내리는 5·10·5도 검토 중”이라며 “일반 국민들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3·5·10이 더 부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경조사비 10만원은 당초 취지와 달리 경조사비 지출 미지노선이 10만원으로 각인되는 효과가 있어 되레 경조사비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만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허용가액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한 조치인 만큼 가공품이나 공산품까지 가액을 상향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권익위는 11월 말 또는 12월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 중인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을 지켜보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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