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종별로는 갈치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리비 10건, 활돔 9건, 활장어 4건, 홍어 5건, 방어 3건, 활참게 3건, 멸치 2건, 문어 1건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일본산 수산물을 들여오는 수입업자와 판매자들이 수입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이다.
한편 일본산식품 수입제한조치에 대해 일본이 우리정부를 WTO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지난 2015년 5월, 우리정부를 WTO에 제소하면서 WTO SPS(위생 및 식물위생)협정상의 자의적 차별금지, 필요한 만큼만 무역제한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정부는 사고 초기 방출된 방사성 핵종과 방출량의 불확실성, 방사능 오염수 지속 유출 등을 부각시켜 일본산 식품에 대한 무역제한조치가 정당한 조치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년간(1998~2017년) ‘WTO SPS(위생 및 식물위생)분쟁 현황’을 살펴보면, 9건 모두 수입규제국(피소국)의 조치가 과학적 증거가 결여됐거나 부존재, 혹은 미확보됐다는 이유로 피소국이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가 WTO에서 패소할 경우 우리정부는 일본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수정해야 하며,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이외에도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중국(10개현), 대만(5개현), 미국(14개현), 러시아(7개현), 싱가포르(후쿠시마현) 등 9개국으로 이 중 일본수산물 수출비율이 높은 국가는 중국(16%), 미국(13.2%), 대만(6.9%), 한국(5.8%)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정부가 더 많이 수출하는 중국, 미국, 대만이 아닌 우리나라만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앞으로 우리나라와 진행하는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 일본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가 둔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수산물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WTO 승소를 위한 일본수산물 위험평가와 과학적 입증을 위한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