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수산포럼 자료에 따르면 어촌지도직은 수산과학원 등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나 연구결과를 산업현장 및 어촌계 등에 보급하고, 기술지도를 위해 1981년 11월 2일 정원 212명의 공무원으로 국립수산진흥원 어촌지도소를 신설해 운영하던 중 2009년 3월 1일 정부의 직제개편으로 311명의 어촌지도직 공무원을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운영함으로써 현재 전국적으로 9명만이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시도별 어촌지도직 인력 운용현황을 보면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어촌지도관 2명(해양수산직, 어촌지도직), 경남수산기술사업소는 어촌지도관 2명(수산관리과, 기술보급과), 전북수산기술연구소는 어촌지도관 1명(복합형 근무형태), 경북어업기술센터는 지도관 1명(어업기술지원과), 충남수산자원연구소는 어촌지도사 3명이 있다. 특히 충남수산자원연구소의 경우, 질병, 방역, 양식장 기술 보급 등 필요성이 제기돼 2010년 1명, 2017년 2명 등 3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조직적인 측면, 기술보급적인 측면, 행정적인 측면의 문제점과 농업분야와의 비교, 기타 사항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조직적인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1997년 5월 24일 정부의 직제개편에 따라 해운, 항만업무의 주요기능 업무에 이질적인 어촌 지도업무를 이관함으로써 기형적인 조직이 탄생했고 어촌지도기능 업무와 해운항만 업무를 통합해 수산기술 지도 및 관리업무를 배제했으며 해양수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인력(311명)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기술보급적인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전국적으로 어촌지도직이 9명(지도관 6명, 지도사 3명)만 남아 있어, 사실상 어촌지도 및 기술보급 업무는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됐다. 과거 어촌지도직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 인력은 항만해운, 수산행정, 지도업무 기능이 혼재돼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연구소 등에서 개발된 산업화, 실용화된 연구결과 기술 이전에 어려움이 있어 수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식, 정보, 기술교육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농업분야는 농촌지도직을 국가직(농촌진흥청) 96명, 지방직(농업기술원) 308명을 지자체별로 24∼88명 배치해, 연구 결과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하기관인 과학원, 연구소, 시험장, 연구센터 등이 다양한 조직으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수산분야는 농업분야와는 다르게 운용되고 있으며, 사실상 어촌지도 기능은 없다고 봐야 하며 이로 인한 결과로 조직이 발전하지 못하고 침체돼 있고, 기술지도 업무가 공백 상태라고 포럼은 지적했다.
행정적인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해 기관운영 및 인건비 등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농업분야와 단순하게 어촌지도직 조직과 인원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돤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가 작성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방해양수산청 이관-직렬변경-지방이양-어촌지도직 감소로 인한 산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포럼측은 밝혔다.
한반도수산포럼은 이날 협의회 결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조직과 같은 체제와 인력운용을 위한 정부차원의 발상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이 집약됐다고 밝혔다.
과거 조직처럼 어촌지도직 부활 및 인원 증원을 검토하고 국립수산과학원 조직내 기술지원부서 신설(국가직),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소내 기술보급 기능을 신설(지방직)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에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