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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원양어업 재건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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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6  03: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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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1957년 다랑어 어선인 지남호가 인도양에서 시험조업을 시작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과거 원양어업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 정책에 힘입어 1970~90년대 최고의 부흥기를 누렸다. 최대 100만 톤을 생산해 우리나라 어업 생산량의 26%를 차지하며 주요 수산식량 공급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세계 5대양을 개척한 원양어업은 당시 국민경제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컸다. 1970년대 초 원양수산물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5%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 효자품목이었는데 이는 오늘날 수출 주요품목인 휴대폰(6%), 자동차 부품(5%)과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1976년 원양 어업이 벌어들인 외화가득액은 2억6천만 달러로 당시 13만 가구의 총소득액과 맞먹는 수준이었으며 어선원이 2만명을 상회할 정도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종이었다.

그러나 60주년을 맞은 원양어업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해외 어장 축소와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라 원양어업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2년 100만 톤에서 2016년 45만 톤으로 줄어들었고,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원양어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해 32%에서 2016년 14%로 감소하였다. 이 결과 경영난 악화에 따른 도산으로 2002년 131개이던 원양업체 수는 2015년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선원 이직률 증가와 재승선 기피 현상 심화로 내국인 어선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그 자리를 외국인 선원이 대신하고 있다. 또한 전체 원양 어선의 88%는 선령 20년이 넘는 노후어선으로 조업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주요 어장의 연안국들은 입어료 인상과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등 어장확보도 어려워지고 있으며, 자원관리 수단 강화 등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원양어업 성장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어선건조 및 유류 보조 지원 등을 통해 원양어선단을 육성하고 있고, 일본은 최근 수립한 수산기본계획을 통해 원양어선의 고성능화와 해기사의 적극 양성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 원양산업도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과거 전성기를 이끌었던 정부의 정책만큼이나 과감하면서도 세밀한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 노후 원양어선의 신조 대체 지원 등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의 활성화와 원양어선의 노동 환경 개선을 통해 원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태평양과 남미 수역의 연안 자원국에 대한 ODA 사업과 수산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어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원양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중소 원양기업의 규모화를 위한 어선 풀링(pooling) 결성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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