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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수산분야 공약 관련 34개 세부 정책 연구역량 집중”양 창 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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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6  03: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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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취임 후 수행된 해양수산 빅데이터 연구에서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해양수산분야에서 단연 높았던 만큼 수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바로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올해부터는 기존에 수행되던 현안과제의 중요도를 수시과제 수준으로 끌어올려 3개월 내에 대응하는 연구 비중을 높였고 한 달 내에 대응 가능한 주간동향을 기존의 현안과제 수준으로 신설했는데 이러한 현안과제와 주간동향의 내용에 대해 국민들이나 부처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찬했다.

양 원장은 “수산분야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다모래, 어린물고기 보호,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해외수산분야 투자 등이며 이 외에 외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수탁연구에서 수산분야 연구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수산분야 연구는 국민적 관심과 파급효과가 높은 만큼, 시의성 있는 연구 중심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추진 과제인 연구 성과 확산 기능 강화에 대한 자체 평가는

▶우리원은 올해부터 원과 개별 연구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연구 성과를 해외의 주요 선진수산국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인력개발원의 교육 프로그램에 우리원의 연구내용을 포함하여 어업인, 수산관계자, 해양수산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통한 연구성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수산투자에 관심 있는 국내기업에 대해 1:1 컨설팅을 하는 “해외수산투자사업단(OFI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식분야에서는 미래양식포럼을 운영하여 양식분야의 산관학연에게 우리의 연구 성과를 알릴뿐만 아니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수출정보포털을 해외시장정보센터에서 개설하여 수산물 수출과 관련한 정보와 연구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 수출업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원은 SNS 등을 통한 실․센터별 연구성과 홍보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각 실․센터별 개성에 맞는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올해 우리원에서 수행 중에 있는 연구들이 이러한 홍보활동과 엮어지면, 국민에게 더욱 가까운 연구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산업관측사업 등 정부대행사업의 서비스 제고 방안은

▶수산업관측사업의 서비스 제고는 관측사업의 확산성, 정밀성, 시의성에 있다고 봅니다. 우선, 현행 25개 품목에 한정된 수산관측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측과 전망 정보의 정밀도는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의 수급전망모형은 7개 품목에 한정되어 있는데 어업별 중장기 수급전망모형을 구축하여 단기, 중기 전망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관측사업 정보 제공의 시의성입니다. 기존에 관측된 정보를 제공하던 것에 더해서 관련 심화 연구를 올해 창간된 “월간 수산관측 & 이슈”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관측정보와 함께 그 이유에 대한 심화연구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여 관측사업의 목적인 생산자 및 소비자 후생 제고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새정부 출범을 맞아 새로운 수산정책 연구과제 발굴의 필요성은

▶우리 원에서 파악한 바, 수산분야와 관련 있는 세부 정책은 19개 정도로 추려집니다. 수산업의 GDP 비중이 0.2%에 지나지 않지만, 관련 공약이 전체의 약 10% 수준이라는 것은 그만큼 대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반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원에서는 새 정부 공약과 관련한 34개의 수산분야 세부 정책을 마련해 놓았고, 연구역량을 여기에 집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약 내의 수산정책 외에 더 필요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수산인에 대한 새로운 정립입니다. 수산정책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가인구 뿐만 아니라 수산물 도매업과 소매업, 수산기자재, 수산물류업 등 우리 수산업을 지탱하는 다수의 종사자들을 정책 대상으로 끌어들여야 하며, 이를 국가승인통계로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수요자들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산물 공급자들이 수요자 주도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내수는 물론이거니와 수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4차 산업과 수산업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4차산업은 수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양식분야에서 ICT를 접목한 4차산업 관련 정책이 도입되고 있습니다만, 이 외의 분야에도 충분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수산업은 특성이 강한 산업입니다. 수산업에 4차산업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수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연근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데 수산자원 증강 방안은

▶사상 최악의 연근해어업 생산. 이 악순환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땜질식 대응이 아닌 특단의 수산자원 증강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수산자원이 감소된 원인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남획은 수산자원 감소의 주된 이유입니다. 남획을 막기 위해서는 어선세력을 줄여야 합니다. 정부 발표로는 현재 어선 수 중 11%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원남획형 어법을 제한하여 어린물고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갈치나 조기의 어린 물고기들이 생사료와 같이 형편없는 부가가치를 위해 잡히고 있습니다. TAC도 어른물고기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어린물고기 혼획시 패널티를 적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폐어구에 의한 유령어업의 피해, 중국의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구관리법을 제정하여 철저한 어구관리와 생분해성 어구의 개발·보급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불법어업 피해는 최소 연간 10만톤.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손해액을 보전해주는 휴어제(休漁制) 도입에 대한 견해는

▶휴어제는 「수산자원관리법」 19조에 휴어기의 설정과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수협이 주장하는 휴어직불제가 새 정부 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 톤을 하회한 상황에서 수협이 중심이 되어 휴어제에 기반을 둔 자율수산자원관리를 전개하겠다는 것은 크게 환영받을 일입니다. 한 번 줄어든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데는 장기간에 걸쳐 어획을 통제해야 하므로 어업인들은 그 기간 동안에 소득에 대한 인내와 고통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휴어제에 강력히 저항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은 ‘휴어직불제’가 필요합니다. 단, 휴어제가 수산자원 회복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해외의 사례나 연구에서는 휴어제와 함께 다양한 수산자원정책이 병행될 때, 효과가 높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하계휴어기간을 1개월 확대했지만, 수산자원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휴어제 외에 다른 자원관리 대책이 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011년부터 ‘자주적 자원관리’를 휴어제 중심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2016년에 일본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6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는 산란기 치어 보호 및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어획활동을 제한하는데 따르는 최소 소득보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휴어제 참여를 더욱 격려하기 위해서는 ‘폐어구 수거사업 민간 참여프로그램’에 어업인을 적정 보수로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휴어기 동안에 소득의 일정 수준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어업인 생계안정, 산란기 치어보호, 침적 폐어구 저감 등에 의해 수산자원회복이 더욱 빨라지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촌계 진입 장벽 때문에 어촌의 활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대책은

▶어촌계 진입장벽은 어촌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우려하는 것만큼 크지 않고 오히려 귀어귀촌인들에게 개방한 어촌계들이 발전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백미리 어촌계, 울산 동구청 주전 어촌계, 서산시 중왕 어촌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각 어촌계를 교육할 필요가 있고, 어촌계 규정의 표준화도 필요하며 개방 어촌계에 대한 정책 가산점 제도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계 지원 강화 방안은

▶수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우리 수출업계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와 우리원은 수산물수출가공클러스터 정책 도입을 연구하여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공약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센터와 협력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조성하여 개별 수산가공업체의 초네트워크를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수산업계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 정책이 하루 빨리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원은 해외시장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수출업계가 수출 전략을 수립 시에 가장 필요한 해외시장 정보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시장분석센터를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업계의 정보 수요를 한 발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수출업계에 제공하여 수산업계의 수출 활동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원 운영 방침은

▶신정부의 주요 국정기조인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 발전,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 재해·재난 예방 등을 연구의 목표와 방향으로 삼고,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연구원 운영의 기본방침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공급자인 연구자 위주의 연구에서 탈피해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이 해양수산행정에 바라는 가장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현안연구 및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부처 및 업계의 시급한 현안이슈와 예상되는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연간 50개 내외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우수 연구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연구원을 생산적이고 활기찬 조직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채용채널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신규 인력이 부산에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환경 조성과 활기찬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연구원이 보유한 인적·물적 경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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