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송 한수총 바다모래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은 “최근 남해와, 특히 서해 채취현장을 직접 다녀왔는데 산란장 파괴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수척의 기업화된 대형채취선들이 동시에 채취를 하면서 생기는 부유사는 조류를 따라 흘러가면서 온바다를 흙탕물로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미세 플랑크톤과 산란환경은 엄청난 피해로 이어져서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바다모래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자원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 선진국에서 골재채취 허가에 대하여 신중을 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한번 파내면 복구가 안 되는 바다 환경을 더 이상 파괴할 수는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바다모래 채취를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
▶남·서해안 EEZ 모래채취는 2008년 부산신항만 건설의 국책사업으로 시작되어 매년 1천만㎥ 이상의 모래를 채취하여 현재 1억5백만㎥의 양을 파낸 상태입니다. 당초 부산신항만 건설까지로 하였으나 국책사업 이후에도 민간업자들이 계속해서 채취를 해 온 것입니다. 바다모래대책 T/F 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해보니 2007년 당시 허가조건이 갈수록 완화되어 현재는 산란장 파괴 등의 바다환경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이 모래를 마구 채취해 온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건설업계는 물량이 적다며 채취량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산산업도 보존하고 유지하여야 할 국가의 큰 산업입니다. 자원이 풍족한 시기에는 국책사업의 목적으로 채취를 양보하였지만, 모래채취가 전체 어획량의 감소 원인으로 분석되는 현시점에서 볼 때 건설업계는 아무 연관도 없는 어민들의 논과 밭이라 할 수 있는 바다모래를 가져다가 큰 호황을 누린 것입니다.
바다모래 채취 연장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에서도 모래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레미콘 3사는 작년 영업이익 5천억원 이상을 달성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건설업계가 바다모래 사용료로 영업이익의 3%인 150억원만 지불하였고 그 중 실제로 어민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은 단 5억 원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업인들의 논밭을 헐값에 팔아서 건설업계만 살찌운 셈입니다. 국가경제의 버팀목이라 대접받는 건설업계와 그들의 이해관계와 함께하는 정부부처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지난 23일 열린 ‘민관협의회’ 참석여부에 진통이 있었던 까닭은
▶지난 2월 27일 해양수산부는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정연장과 관련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하였고 채취심도는 10m이하로 제한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해저면에서 최대 10m까지만 모래채취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환경 평가(용역주체), 훼손된 바다환경 복구, 어업 피해조사 등 바다모래 채취 문제를 다루기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이 당초의 목적이었으나 국토부가 느닷없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기도 전에 ‘채취심도 10m 제한’을 재검토하는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서 개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국토부가 골재업자들의 ‘채취심도 10m 제한’이 채산성이 맞지 않다고 완화를 요구하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아주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이에 수산산업총연합회는 피해당사자인 어업인들이 중심이 된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참석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국토부는 어업인들이 제시하는 안건은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당초 정부는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피해 최소화방안 등을 다루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구성원에는 해양수산부, 국토부, 단지관리자, 어업인단체가 참여하여 △바다모래 채취해역에 대한 과학적 환경평가 조사·연구 △복구 방안·어업피해조사(용역주체)는 중앙회가 △환경 친화적 채취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취지와 달리 건설업계와 골재업계도 포함시켜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갈등을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모래채취중단을 위한 협의체를 국토부가 골재파동 해소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골적으로 골재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다시 한 번 우리 어업인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시작부터 골재업계와 건설업계의 역성을 드는 민관협의회에는 거론조차 되어서는 안 되며 절대로 참석할 의사가 없습니다.
-채취 심도 기준을 완화하거나 채취를 강행할 경우 대응책은?
▶사회적 약자인 어민들을 짓밟고 골재업자들만을 위한 정부정책은 적폐 대상이어야 합니다. 수산정책의 혁신적인 전환을 이룰 기회가 바로 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수산산업과 건설산업을 상생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채골재개발의 즉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산업의 존폐가 걸린 심각함을 어업인의 탓으로 몰고 가는 정책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3월15일 전국 항포구에서 수협중앙회 역사 이래 처음으로 전국어업인들은 바다모래채취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다같이 절규하였습니다. 국민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질 미래의 먹거리, 전국138만 어업종사자들은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걸고 전력투구할 것이며 수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입니다. 바다모래채취가 중단될 때까지 전국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바닷모래 채취 관련 감사원 청구 등 법적·행정적 절차 진척 상황은?
▶대책위에서는 향후 감사원에 ‘위법·부당한 남해.서해EEZ골재채취사업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사 채취 업무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요청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국 어업인들의 참여로 전달될 감사 청구에는 △바다환경과 수산자원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바다모래 채취 전면 중단 △환경 훼손 및 자원 고갈을 용인하는 골재채취 관련 법, 제도 문제점 개선 △골재업자 이익 비호 의혹이 제기되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편법, 불법, 부당한 업무집행 의혹 감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0년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해사 채취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부제 : 수산자원분포 및 변동연구)를 통해 어업인과 수산자원의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채취량을 크게 늘려온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향후 추진할 예정인 반대 활동 방안은?
▶앞서 말씀 드렸듯이 바다모래채취와 관련하여 탈법, 불법, 편법이 난무하고 있어 어업인들은 새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 앞 1인 시위도 계획하고 있으며 ‘골재채취법’ 개정 발의 때부터 1개월간 시위를 통해 바다모래 채취 반대에 대한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것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바다모래채취 문제가 쟁점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바다모래채취금지 결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고 있어 현재 22개 의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추세입니다. 입법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여야 의원 5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바다모래채취 허가권한을 해수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후보시절에 간담회를 통해서 바다모래채취에 관하여 우려를 표했으며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바다모래채취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에 앞장서고 어민보호와 수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활동에 힘써 온 김영춘 의원이 해수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과학적인 환경평가 이후 결과에 따른 바다모래채취를 전면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당부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동안 바다모래채취와 관련하여 절차와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학적 해양생태계 환경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 마구잡이로 모래를 채취했습니다. 바다는 공유지로서 우리 어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자산입니다. 게다가 후세에 물려줘야 할 자원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공유자산을 일부 건설업자들이 편취하는 것은 범죄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복구방안도 없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새 정부는 바다모래 보존을 위하여 제도적인 틀을 논의해야 할 것이고 바다모래채취를 업계 간 갈등으로 치부하지 말고 해양환경 보전과 지속적인 바다 먹거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하여 모든 생명의 근원인 바다, 소중한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대담=한상동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