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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인들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성장의 일등공신”장경남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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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6  03: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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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남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장은 올해 원양어업 60주년을 맞은 소회를 묻자 “부산 수산대학교를 나와 한평생 직·간접적으로 원양어업과 인연을 맺어 온 저로서는 원양어업 60주년의 의미가 각별하게 느껴진다”고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장 회장은 “제가 수산대학교에 진학할 당시 우리나라에 원양어선은 1척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제가 수산대학을 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위에서 다들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면서 “그 시절 수산대학교를 나와 원양어선을 타고 우리나라 원양어업을 이끌어 왔던 유명하신 선배님들이 많으신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개척자적 정신을 지닌 훌륭한 분들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회고했다.

-원양어업 60주년 기념행사 개최 방안은

▶원양어업 진출 60주년 기념행사는 비단 우리 원양어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원양어업의 역사를 새로이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정부(해양수산부)는 물론 부산광역시를 비롯, 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 기관들이 함께 협력해서 행사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산업총연합회, 전국원양수산노조 등 관련 단체들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 주관으로 원양어업 진출 60주년 기념식 행사를 우리나라 원양어선 1호인 지남호 시험조업 출항일(1957년 6월 29일)에 맞춰 오는 6월 29일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옆 아미르공원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이날 원양어업 진출 기념 조형물을 국립해양박물관에 건립하고 그 제막식 행사도 함께 갖습니다. 이와함께 국립해양박물관 주관으로 「원양어업 진출 60주년 기념 테마전(“먼 바다, 滿船의 꿈”)」이 6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 1층 다목적 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주관으로 「원양어업 진출 6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행사」도 6월 2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립니다.

-원양어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미흡해 아쉬운데

▶우리나라 1960-1970년대 산업근대화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 산업 역군으로 파독 근로자들(광부·간호사)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진 분들이 바로 우리 원양어업인들입니다. 최근 우리 협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사실을 널리 홍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나타나곤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를 필두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일등공신이었던 원양어업의 시대적 역할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이뤄졌으며 최근에는 원양어선들의 선적항이자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모항인 부산시와 부산지역 언론들이 중심이 되어 원양어업 역사에 대한 재조명 작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파독 광부·간호사들이 보낸 송금액은 1965년부터 1975년까지 총 1억153만 달러로 그 시절 총 수출액 대비 각각 1.6%(1965년), 1.9%(1966년), 1.8%(1967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원양 산업 역군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1958년 지남호의 참치연승 시험조업이 시작된 이후 1979년까지 약 20억달러(19억9,289만 8,000달러)로 당시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5%(1971년 기준) 안팎을 차지할 만큼 그 기여도가 훨씬 큽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들의 송금 기간(1965년∼1975년)과 같은 기간만 놓고 비교해도 원양어업으로 인한 외화획득 금액은 6억6,346만6,000 달러로 6배가 넘습니다.

-원양어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하는데 재도약 방안은

▶우리 원양산업을 흔히들 사양산업이라고 하지만 저는 우리 원양산업의 미래에 대한 이런 비관적 전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비록 산적한 문제들이 많지만 저는 우리 원양산업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전성기 시절 원양어선 수에 비해서는 조업 선박 척수가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었긴 했지만 참치선망어선 신조 등 어선 현대화사업을 통해 생산 능력 면에서는 과거 어획 실적에 크게 뒤지지 않는 등 지금도 원양산업은 연근해 어업과 함께 우리나라 수산업의 양대 축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10여년 동안 신조된 참치선망어선 15척의 경우 과거의 참치독항선(300톤급)과 견주면 약 90척 정도에 달하는 어획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이 원양산업은 결코 사양산업이 아니라 중요한 식량산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원양산업인들에게 조금만 더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통해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면 우리 원양산업의 미래는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원양어업 없이 연근해어업 및 양식어업만으로는 국내 어류 수급을 감당할 수가 없으며 우리 원양업계는 세계 수준의 뛰어난 어업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원양산업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해서 맞지 않는 규제나 규정은 과감히 철폐하거나 개선하는 과단성 있는 행정력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규제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원양어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안국과의 국제어업협력 지원 확대에 나선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협의회(가칭) 운영 상황은

▶해당 연구협의회는 해양수산부 주도로 관련 업계와 연석회의를 갖고 많은 의견을 교환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구체적인 진전은 없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일본이나 중국처럼 정부 차원에서 연안국들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주기를 바라는 등 실질적 예산 수반이 되는 정부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국력 차이도 있고 공기업 형태의 중국 원양선사와 달리 우리나라 원양선사는 민간 기업이라 예산 투입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용역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의 신계획조선 사업 재개가 절실한데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현재 전체 어선의 대부분이 선령 25년 이상 된 노후어선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신조 지원 정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원양산업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현행 신조 자금 정부 지원 금리가 너무 높고, 막대한 건조 비용으로 인해 업계의 어선 현대화 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신계획조선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융자 지원 금리를 1%(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대로 대폭 인하하고 선박 후취담보 설정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일부 보조금 지원도 단행하는 등 획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원 대책 없이 그냥 민간 기업에 맡겨 시장 논리로만 간다면 노후어선의 신조 대체는 요원하리라 봅니다. 육상에 공장을 지을 경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 등 잇점이 많은 반면 원양어선을 건조하면 곧바로 감가상각이 진행되고 위험도도 육상산업에 비해 훨씬 높고 장기적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다수 원양선사들은 투자 여력이 없고 일부 투자 여력이 있는 선사들도 정부의 특별한 유인책이 없다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특성상 위험이 많은 원양어선 신조보다 식품산업 등 육상 투자로 눈을 돌리기 쉽습니다. 정부의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연안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및 ODA 사업 확대 필요성은

▶원양어업(합작포함) 생산량은 국내 전체 어류 생산량의 약 45%(2016년 기준)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수산식량 공급원입니다. 이러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있는 연안국과의 국제 어업협력을 강화하는 길 뿐입니다. 특히 최근 각 연안국 및 태평양수역 도서국의 조업기회 할당과 연계된 정부의 對연안국 투자 및 경제 지원이 조업 경쟁국에 비해 크게 부족해 우리 원양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 연안국, 특히 키리바시, 솔로몬, 투발루, 나우루 등 태평양 도서 연안국에 정부 및 업계 퇴직자 등을 활용 파견하는 전문가 파견 제도를 도입해 한국어 및 문화, 수산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각 연안국 인사 및 자녀들을 국내로 초청,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연안국 인프라 구축 ODA 사업도 대폭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수산 ODA 실적을 보면 63억4,800만원에 그쳤고, 2016년 연안국 물자지원사업도 8개국 11억원에 불과하는 등 타 조업경쟁국에 비해 연안국 지원이 크게 미흡합니다. 이로 인해 연안국에서 조업 기회가 축소되고 있고, PNA 입어 정책에 따른 입어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기술, 인적, 재정적 지원 및 ODA 사업 확대가 시급합니다.

-새 정부가 원양산업발전을 위해 최우선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은

▶올해 회갑을 맞은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로 크게 위축되어 있으며 원양산업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경영 의욕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 벌칙 규정이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벌금이 5억원 이상으로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원양어업자들 사이에서는 원양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원양산업발목법이라는 비아냥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시아나 일본 수역에서 우리나라 어선이 똑같은 위반을 하더라도 연근해 어선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는 반면 원양어선은 5억원 이상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국어선이 우리나라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등 중대한 위반을 해도 3억원 이하에 그치는 만큼 형평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나 국내 타 산업 법규와 비교해서도 지나칩니다. 처벌 규정 완화를 새 정부에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수산 식량 주권 강화 차원에서 원양어선 노후화 문제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신조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한 신계획조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ODA지원 사업 확대 등 수산 자원을 가진 연안국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원양산업은 해외의 어자원을 개발하는 특성상 척당 수십억원의 조업 경비가 들고 한번 출어시 6개월∼최대 2년까지 장기조업을 해야 하는 등 기업형 어업이 아니면 영위하기 어렵고 해외에서 다른 조업국과 경쟁하는 체제입니다. 따라서 기업형 어업이라 해서 정부가 지원을 소흘히 하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어 어업기반이 자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수산물 수급 공백과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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