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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수산자원협력 사업’ 추진 성사 가능성은?수산계, 제19대 대선 앞두고 대선후보들에 건의
유엔 경제제재 지속 현 단계선 추진 불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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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9  0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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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수산업계는 지난달 제19대 대선 수산분야 핵심 요구 사항으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남북한 수산자원 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을 목표로 한 남북한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남북수산자원협력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했다.

수산계는 동북아 수산자원의 특징은 회유성 어종이 대부분이므로 북한과 중국은 우리나라와 자원공동협력이 필요하고 최근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서해 및 동해) 무차별 조업으로 수산자원이 격감하고 어업인 피해가 극심한데 따라 남북한 수산협력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수산계가 제시한 남북수산협력 방법은 ▷남북한 협의, 연구소 간 지원 공동연구, 중국어선에 대한 공동규제 ▷한국과 러시아 어업협력에 대한 상호 관심사 협의 ▷동서해안 주요 남획어종의 자원조사 및 조성사업, 남북한 공동양식사업 및 북한 수산물 국내 반입 사업 등 남북 수산경제협력 추진 등이다.

그러나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로 북한에 대한 유엔의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 단계에서 남북 수산협력사업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지난 6일 우리 측 민간단체의 교류에 앞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6.15 선언과 10.4 선언은 남북 경제 협력 조항이 있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와 상반되는 내용이라 우리 측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마저 쉽게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지난 2014년 3월 20일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남북 수산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한 ‘2014 남북 수산협력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세미나에세 박성쾌 부경대 교수(당시)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세계식량계획(WF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수산관련 국제기구 등과 함께 북한 수산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상호 신뢰를 쌓고 대북지원과 협력사업 촉진의 좋은 방편”이라면서 “인적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기술 협력사업, 즉 명태 친어, 수정란 확보와 부화 및 치어 방류 공동사업, 내수면, 바다양식 개발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정봉 수산경제연구원장(당시)은 “남북 수산협력은 천천히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시설, 자본 등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은 시간을 두고 테스트를 거친 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협력지원센터’를 통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파일럿 사업 등을 통한 단계적 추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정명생 KMI 수산연구부장(현 부원장)은 공동입어 문제는 단기·중기 계획을 나눠서 남북 뿐 아니라 중국·일본·러시아를 포괄하는 지역 수산기구를 통해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제2의 개성공단 같은 ‘대단위 양식장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상린 해양수산부 통상무역과장(현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농수산 분야 중 수산분야는 물리적 장벽이 있는 육상과 달리 상대적으로 물리적 장벽이 없으며 인적 접촉 기회가 적은 분야이므로 북한측에서는 이점이 있는 분야”라면서 “해양자원관리 및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개발의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KMI 전문연구원은 동해입어 추진과 관련, “동해입어의 강점은 서해 공동어로와 이른바 해상 경계와 북방한계선 등에 대한 자체의 핵심적 이익관철 부담이 없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협력 분야”라면서 “러시아에서 조업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은 현재 북한수역 통과가 금지돼 있어 북한수역을 우회해야 하나 동해입어시 직선항로 개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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