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개발원이 발표한 KMI동향분석(30호) ‘새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에 따르면안전하고 쾌적한 해양영토 관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해양레저관광 활동 보장, 해양수산업 육성, 어촌의 활력 제고 등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1만 명 이상의 공공일자리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 분야 공공부문 직접고용 일자리 규모는 해양경비 인력과 안전요원(3,651명), 해양 영토 및 국제해양법규 전문가(742명), 해양스포츠 관련 전문강사(970명)의 고용 확대가 시급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확보를 위해 수산물의 안전관리(2,033명), 수산자원 및 환경 관리(471명), 수산물 소비 촉진 등을 위한 관리․감독․조사 인력(738명)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702명) 확충이 시급하며 특히 해양경비 및 안전 분야와 수산물 안전관리 분야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시급성뿐만 아니라 공공일자리 수요도 많은 분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일자리의 경우 해양경비 및 안전 분야,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 분야, 해양환경 관리 분야, 어촌경제 활성화 분야, 해양수산 글로벌 협력 분야 등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와 밀접하지만 공공서비스는 부족했던 분야이자 정부가 직접 일자리 만들기에 적합한 분야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수산 분야가 갖고 있는 글로벌 특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그 중 해운물류 청년인력 해외진출 프로젝트의 경우 글로벌 일자리를 개척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밖에 해운중개업 육성사업, 해양재해 대응 연안정비사업, 섬지역 소규모 항․포구 정비사업,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등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KMI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관련 통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먼저 고용현황, 인력 수급여건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하며 특히 항만배후지나 어촌지역의 고용통계 등 정책수행자들이 일자리 창출을 평가할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수행자들의 실적 평가 시 고용 창출 실적을 최상위 평가지표로 반영함으로써 고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KMI는 해양수산 공공사업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약 8만개의 견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KMI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부문의 고용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일자리는 7만 9,818개에 달하며 특히 해양수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약 5만개의 고부가가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연안재해 저감(6,372명), 수출입 무역인프라 구축(10,383명), 지역경제 성장거점 조성(13,850명) 등 공공인프라 기능이 강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약 3만 개의 신규고용 창출은 물론 국민의 안전한 삶과 해외시장 진출,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KMI는 해양수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분야 고용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통계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책수행자들의 실적 평가 시 고용 창출 실적을 최상위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며 근로환경 개선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일자리 만들기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