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바닷모래 채취문제는 사회적 약자인 어민에 대한 골재업자들의 일상화된 대표적 적폐라며 어민을 짓밟으며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한 극소수 골재업자만을 위한 정부정책은 청산 대상이라며 비판했다.
이와 함께 수협은 수산정책의 혁신적인 전환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정부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원증강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44년 만에 100만톤에 못 미치며 반세기 전으로 퇴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이는 바다라는 공유지에서 영위하는 수산업의 특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하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기존의 무의미한 수산정책은 모두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틀로 정책을 찍어내야 한다며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대안으로 지목했다.
김회장은 어촌계 진입장벽으로 인한 귀어귀촌 부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제도의 불합리성 등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꼽고 임직원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으며 특히 임직원들에게 수협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강조했다.김 회장이 예거한 이런 적폐들은 오래 전부터 수산계에 만연해 온 것으로 이런 지적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청산하는데 수협 뿐만 아니라 전 수산계가 전력을 투구해서 해소해야 할 과제들이다.
수산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타성에 젖어 하루하루 시간만 때우는 일부 공무원들의 의식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힘든 만큼 기존의 틀을 바꾸려 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