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서비스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7월 30일 제2단계 종합대책에서 관광레저분야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촉진한다는 목적 하에 휴경농지 등을 전용해 저렴한 골프장 공급 확대 소위 '반값 골프장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4월 '새만금 토지개발 기본구상'에서 2030년 기준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해 얻는 땅 2만 8300ha(86백만평) 중 농업용지로 71.6%, 관광용지로 3.5%(골프장 6~8개 건설) 등을 계획한 바 있으며, 농업용지 중 4149ha(간척지의 4.4%)를 유보용지로 분류해 추후에 골프장 추가 건설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세계 5대 갯벌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새만금 갯벌의 생태계를 무참히 깨뜨리면서까지 시행한 새만금 간척사업 등 지금까지 매립 간척 사업의 대원칙으로 '양질의 농지 확보'라는 논리를 내세우던 정부가 이젠 남아도는 농지를 전용해 골프장을 건설한다니, 지금껏 정부의 개발 우선 정책에 삶의 터전인 갯벌과 앞바다를 빼앗긴 어업인 입장에서 이번 정부 발표는 매우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갯벌 현황
2005년말 우리나라 갯벌면적은 2,550.2㎢로 전체 국토면적 99,646.2㎢의 2.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999년 습지보전법이 제정되기 이전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 87년과 비교해 20.4% 갯벌이 상실된 수준이다. 지금까지의 간척사업 대상면적은 135,634ha이며, 이중 정부 주도의 간척사업은 95,445ha로 총 사업비 8조7,494억원이 예상된다.

  우량농지 확보를 위해 엄청난 세금으로 간척사업을 시행하는 정부가 한편으로는 세금으로 경지면적을 정책적으로 줄이고 있고 대외 개방 등으로 휴경농지가 늘어나니 남아도는 농지에 골프장을 만들려 하고, 이외에도 2001~2005년만 보더라도 간척농지로 조성했던 9,258㎢를 다른 공공요지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 매립 감척 등 갯벌 감소에 따른 문제점
 

  ▷어획량 감소=갯벌은 어패류의 산란장 역할을 하는데 매립 간척에 의한 서식지의 파괴는 수산물의 생산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매립후의 영향으로 인한 오폐수, 유기잔류농약, 생활오수 등 각종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증가는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어획량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매립 간척에 따른 어획량의 변화를 새만금 간척사업이 진행됐던 전북지역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어획량은 1990년도와 비교하여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1990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해 보면 어류의 경우 44.3%, 갑각류 56.1%, 패류 17.7%, 연체동물 17.9% 수준의 어획량에 머물고 있다. 특히 갯벌에서 많은 채취가 이뤄지는 패류의 경우는 1990년도에는 8만8천톤 정도에서 2006년도에는 겨우 1만6천톤의 어획에 불과했다.

  바지락의 경우는 1990년도에 비해 29.3%인 2만2천톤에 불과했으며, 동죽, 피조개, 개량조개 또한 급격한 어획량 감소를 보이고 있다. 물론 백합류나 가무락 등 일부 어획이 증가한 품목도 있긴 하나 그 어획량 자체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어촌공동체의 붕괴=대규모 개발은 대부분 사유지를 매입하기보다는 인허가를 통해 값싸게 취득할 수 있는 공유지나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토착 주민들은 몇 푼의 보상금만을 받고 생활권에서 밀려나고 개발이익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는 현실이다. 매립 간척사업 같은 경우도 갯벌이나 앞바다를 앞마당처럼 사용하던 어업인들 특히 맨손어업자들은 겨우 몇 백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

   공공개발이라 함은 개발에 따른 이익과 그에 수반되는 불이익이 형평에 맞추어 분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힘없는 어업인들은 이익 배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불이익만 받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어업인들에게서 빼앗은 땅의 활용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환경단체들 간에 힘 겨루기만 할 뿐, 최대 희생자들인 어업인과 갯벌 생명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 사이에서도 보상금 문제, 지역별 이해 상충 등으로 전통적인 어촌공동체는 빠르게 붕괴돼 가고 있다.

  □결론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는 이미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0.3%를 차지하는 251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지금 건설 중인 84곳을 포함하면 분명 공급과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직접 골프장 공급 확대를 논하는 것은, 단순히 골프여행자들이 국내 골프장이 부족해서 해외에 나간다는 단순 계산에 의한 계획일 뿐이다.

  또한 과연 골프장 수를 늘린다고 해서 연간 해외에서 골프 여행자들이 소비하는 1조1400억원을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정부는 "시뮬레이션 실행 결과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반값 골프장 공급이 한미 FTA 협상등 대외 개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시켜 주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인양 발표했다.

  그러나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농민들에게 차후에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우며, 더불어 공급 과잉으로 골프장이 폐업됐을 경우, 농민들의 손실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그때에도 상대적 약자인 농민들만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실제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이나 수질오염의 최후의 피해자가 될 어업인 입장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은 매우 염려스럽다.

   또한 우량농지가 부족하고 갯벌보다는 농지가 더 가치 있다는 미명 하에 갯벌을 빼앗고, 그렇게 빼앗은 땅을 가지고 골프장 건설을 한다고 하니 이는 어업인을 두 번 울리는 처사이다. 따라서 어업인과 수산관련 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반값 골프장 계획이 더 이상 어업인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며, 이미 확정된 간척지구의 골프장 건설에 있어서는 연안오염 및 폐기물 해양 배출 등으로 인한 어장 피해에 대한 환경부담금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