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윈회 김영춘 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전현희 위원이 주최한 ‘바닷모래 채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퍼런스홀에서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김영춘 위원장은 “최소한 바다모래 채취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후에야 채취 재개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해사채취 중단 후 면밀하게 피해와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부터 나설 것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수협 조합장과 어민들은 “골재채취업자들은 바닷모래가 없어 건설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어민들을 압박하는 데만 골몰한다”며 비판하고 “어민 피해, 환경 피해 등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채취비용만 반영하기 때문에 싸게 보일 뿐 피해에 따른 손실비용을 반영하면 바닷모래는 지금처럼 마구 퍼내 쓸 수 없는 값비싼 골재”라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가 4대강 준설 모래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바닷모래만 퍼내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여주에 쌓여 있는 강모래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해와 서해EEZ 바닷모래 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문제를 두고 토론을 통해 해결점을 찾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 어민 대표로 토론에 나선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정연송 조합장은 “바닷모래 채취 허용은 절대 안된다”고 선을 긋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도 바다모래 채취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경상대학교 김우수 교수는 “바다모래 채취를 중단하고 문제점을 밝혀 해결한 뒤 채취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바닷모래 채취의 문제점으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업피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한 점, 과도한 바다모래에 의존하는 골재공급체계의 문제점과 채취해역관리 및 작업관리의 부실, 기존 어업피해조사 보고서가 안고 있는 오류 등을 지적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손규희 박사는 “골재는 공유재이자 공공재로 골재업자들만의 것이 아니다”라며 “채취비용만 고려했을 뿐, 환경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수산경제연구원 김현용 연구실장은 “여주에 쌓여있는 준설토로 대체하면 된다”며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이병훈 건설인력기재과장은 “골재의 경우, 부피가 크고 가격이 낮아 시장경제논리 상 경기도 여주에 있는 준설토는 사용하기 어렵다”며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얘기를 하면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고 대안 마련에 시간이 걸린다”며 입장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강용석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수부가 바다관리부처로서 소홀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골재채취와 관련해 채취방법, 단지 관리 등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축소하고 대체 골재 수급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부산레미콘공업협회 김모 회장은 “바닷모래 채취가 전면 중단되면 레미콘업계는 생사기로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한 주기 만이라도 채취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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