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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희망 이루어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윤 학 배 해양수산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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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30  16: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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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한지 1년이 지난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취임 후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내고자 최선을 다해 왔다”고 강조하고 “그 결과, 어가 소득은 도시가구 평균소득 5,780만원 대비 76% 수준인 4,390만원까지 도달했으며, 수산물 수출은 12월 기준 2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 이상 증가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어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첨단양식산업 육성,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어업생산 기반 구축 등을 통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특히, 2017년은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지 21주년이 되는 해로 그간의 성과와 부족했던 점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고민해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룩한 성과를 꼽으라면?
▶지난 1년간 ‘해양수산 입국으로 바다의 꿈과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등 핵심 과제 추진에 매진해 온 결과 대내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수산물 수출액은 2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 기술개발에 성공해 산업화를 위한 대량생산체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세계 두번째로 뱀장어 완전양식 기술개발에 이어, 동해안에서 연어양식에 성공하는 등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수면 어업의 체계적 육성 및 관리를 위해 직원을 2명에서 7명으로 늘려 ‘내수면전담팀’을 신설했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여줄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FAO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착수하기로 협의했습니다.

-2017년 수산부문의 역점사업은?
▶2017년에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통한 행복한 어촌 실현’이라는 수산분야 비전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감척, 상습불법 어업자 퇴출 등의 구조조정과 개별양도성할당제(ITQ) 도입 등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조사선 건조, 수산자원조사센터 출범 등의 조사 인프라 구축과 해역별 맞춤형 자원 조성 등을 통해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식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양식기술과 첨단기술과의 융복합 및 양식업 창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양식업의 투자기반을 확대하고, 친환경 양식관리시스템 시범도입 및 참다랑어·연어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내수면 양식시설의 첨단화 및 규모화를 통해 내수면양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산·가공·수출업체를 집적화·규모화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 염전 조성 및 천일염생산자동화 지원 등을 통해 천일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산시장에 관광·가공 등의 복합기능을 접목하여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고, 수출경쟁력이 있는 상품 개발 및 브랜드화, 수출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수산식품의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산업·어촌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어촌·6차산업화, 특화어항 개발 및 귀어·귀촌 활성화를 통해 어촌·어항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고,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의 단가인상 및 FTA 직접피해 지원 확대를 통해 수산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원스톱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투자확대를 통해 창업지원을 강화하며, 수산분야 연구개발 강화 및 ICT 융복합 추진전략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TA에 따른 우리 수산업 보호 대책은?
▶정부는 신규 FTA 체결로 인해 어업인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에서 제외하는 등 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FTA로 인해 발생하는 어업인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직불제 개선, 수입보장보험, 친환경 직불제 등 정책 신설 추진 등 어가에 대한 소득‧경영 안정망을 확충하고, 피해분야에 대한 직접 지원을 실시하고, 품목별 FTA피해 보전 직불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FTA를 수산물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 확충, 중소 수출업체 지원, 해외 맞춤형 홍보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대응방안은?
▶중국어선의 집단적인(최대 300여척) 불법조업이 이뤄지는 해역이 서해 NLL 접경수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지난 2015년 10월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는 한·중 공동조치 합의문’을 채택하고, 영해침범, 무허가 조업,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 위반어선은 우리나라의 처벌 이외에도 중국 해경에 인계해 추가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조업으로 얻어지는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금을 현재 최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양국의 허가가 모두 없는 양무어선은 몰수·폐선할 수 있도록 ‘EEZ어업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이뤄지는 서해 NLL 해역에 인공구조물 설치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불법조업을 방지해 나가고, 올해 4월에는 제주도에 남해어업관리단을 창설하고, 2018년까지 지도선 규모를 38척까지 확충해 나가는 등 단속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민안전처(해경)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는 물론,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해 서해 NLL을 포함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관리 및 안전성 제고 대책은?
▶원산지 표시 의무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미표시)나 벌금․징역(거짓표시) 외에도 최대 3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상습위반자(5년 이내 재범자)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일 「원산지 표시법」 개정을 완료해 공포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시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정보를 공개하고, 홈쇼핑 등 방송채널사업사용자에게는 원산지 적정표시 관리의무를 부과해 미이행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아울러, 2017년 5월 30일부터는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생산 후 출하 전(前)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갈치·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70여종)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육상 양식장 HACCP 등록을 140곳으로 확대해 생산단계 위해요소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해물질을 사용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및 정부 지원 사업 배제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원양어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원방안은?
▶ 정부는 국제규범 기준을 넘는 과도한 처벌이나 원양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양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향후 법령개정시 반영해 규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양어선의 안전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건조 및 설비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노후 원양어선(선령 20년 이상 90%) 현대화 사업의 융자금 이자율을 3%에서 고정2.5%, 변동1.8%로 인하하고 경영안정 정책자금 지원요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원양산업을 어선어업 위주에서 가공․유통 등 원양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를 다각화하고, 해외어장 확보를 위한 권역별 수산물 합작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해외투자지원 체계 마련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수산업해외투자 촉진법’을 제정하고, 해외어장 어획쿼터 확보를 위한 ODA사업 및 연안국과의 어업협정 확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산물 수출 활성화 방안은?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 미국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수출단가가 높은 활어, 신선냉장, 가공품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중국에만 설치ㆍ운영되던 수출지원센터를 미국, 동남아 등으로 확대 설치하고, 수출유망품목인 김스낵의 인지도 확산을 위해, ‘김맥(김+맥주)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산물 수출업계가 대부분 영세 업체로 구성돼 해외시장 개척 역량이 미흡한 점을 고려해 영세 업체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영세 업체의 브랜드 파워를 보강하기 위한 국가통합브랜드 ‘K-Fish’ 사업을 본격 추진 등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해 수산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수산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유(丁酉)년 새해에는 수산인 여러분이 더 큰 꿈을 꾸시고, 바다에서 희망을 이루어가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해양수산부도 수산인들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산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산인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대담> 한상동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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