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로 수산물 무역수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FTA 재협상 시 미국산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압력이 예상되며, 명태, 가자미 등의 자유화 일정이 단축될 경우 추가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산물 수입은 발효 전 대비 약 60% 증가해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됐고, 재협상으로 조기에 관세가 철폐되면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통관 시 수산식품 안전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심화될 경우 김, 굴 등 주요 수산물 수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지적했다. 과학적인 식품안전 기준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 공화당의 대선 정강에 기초할 때 현재 개정 중인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이 강화돼 향후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FTA 재협상, 비관세장벽 강화 등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FTA 재협상에 대비해 기존의 FTA 수입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수입 증가에 대비해 현행 직접피해보전제도의 사업 기간 연장, 보전 비율 상향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협상 시 수산물은 무역 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통한 대미 수산물 수출 동력 확보 방안도 모색해야 하며 또한 미국은 재협상 과정에서 대미 수출의 28%를 차지하는 조제김의 관세 환원(0→6.4%)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협상력 확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통관 기준 강화에 대비해 미국 내 입법 동향의 모니터링 강화, 정부간 협의채널을 통한 사전해결 노력 등이 필요하며 특히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세부규칙인 예방적 통제 강화, 라벨링 개정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조제 김 등 주요 수출품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