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양수 의원(속초 고성 양양)은 지난 11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소득세를 비롯한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 등의 부문에서 농어업간 과세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르면, 농업소득의 경우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어업소득의 경우에는 부업규모(3,000만원)를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 전액 과세되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문에서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과 동법 제71조의2에 따라 농민의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자경농민이 일정 규모의 농지 등을 영농 및 임업후계자 또는 18세 이상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나, 어업인의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배제돼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도 농·축산업용 부동산 취득시에도 조세감면이 적용되고 있으나, 어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되고 있다.
또한, 전기요금 부과에 있어서도 농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부과되는데, 어업경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요금 적용 체계에서도 양·배수펌프 조작시설, 저온보관시설, 폐사어처리시설 등 농업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임에도 어업 분야는 시설 운영자 제한 등 지원범위를 제한적으로 두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1차 산업 간의 불평등한 과세 체계는 어업 경쟁력 제고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한·중 FTA 체결 등에 따라 어업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국산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업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합리한 정책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어업인들은 농업분야와 비교해 양도소득세나 전기요금 감면 혜택 등이 부족하지만 업무보고 어디에도 이런 건의사항을 찾아볼 수 없다”며 “농업분야와 균형을 맞춘 납세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도 “수협중앙회가 좀 더 활발하게 요구를 하고 회원조합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노력이 모여야 한다”며 “수협중앙회가 지휘해서 이양수 의원께서 제기한 문제가 꼭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은 현재 어업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어업시설 중 농사용전기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산업용 적용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농사용전기 적 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11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사용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 업 및 수산시설인 양수 및 배수펌프, 폐사어 처리장, 어업인이 소유한 저 온보 관시 설 등에 대해서도 당정협의 등을 통해 농사용 전기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현재 어업인이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은 전국에 477곳이 있는데, 산업용 전력 기준 연평균 461만원의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농사용으로 전환할 경우 월 125만원으로 대폭 할인돼 연평균 136만원을 절감할 수 있고, 이는 전국적으로 64억4천만원의 전기세 절감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