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촉구

국민의당 조배숙의원은 10일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한 국정감사에서 “영광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가동 후 전북 고창 곰소만 지역의 바지락 양식장에서 종패 살포량 대비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집단 폐사까지 일어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곰소만 지역은 1980년대에는 종패 살포량 대비 성패 생산량이 최대 4배에 달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약 0.5배까지 떨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수원은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으로 인한 고창지역 피해 관련 1차 조사(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방류구로부터 북쪽으로 17km까지만 온배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했으며, 이 조사에 기초한 2005년 8월 최종 보고에 따라 2007년 4월에 보상을 완료했다.

곰소만 어민회는 한빛 원전 측에 ‘온배수피해 재조사’ 및 ‘방류제 철거’를 요구했지만, 그동안 한빛 원전 측은 현재까지 적법하게 보상을 완료했고, 한빛 온배수와 곰소만 해역의 환경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재조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 의원은 “2002년 한수원은 온배수 영향 지역에서 곰소만 쪽으로 유입된다는 것을 인정했었음에도, 온배수가 곰소만 반대로 흐른다는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곰소만을 배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곰소만 어민들을 위해 한수원은 조속히 특정지역조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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